특별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18회신일 1989.1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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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4

특별상각비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특별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상각비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각호의 고정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비는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비는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수 있음.

고정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비는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18 (1989.11.14 회신), "특별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92)
원 제목: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시 취득가액의 90/100의 미만설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