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인 등기이사는 임원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10회신일 1989.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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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30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등기이사인 출자자를 출자임원과 사용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장·사장·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업무집행사원·감사 등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겨우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등기이사인 출자자는 출자임원으로 보는가, 사용인으로 보는가.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10 (1989.08.30 회신), "출자자인 등기이사는 임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4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47)
원 제목: 등기 이사인 출자자가 출자임원으로 보는지 사용인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