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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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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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인근 청년단체 지원금은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사용인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적용하려는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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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연구용 의학도서는 몇 년간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 운영 법인이 구입한 연구용의학도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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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 토지대금을 덜 냈어도 준공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준공된 날은 같은법시행규칙과 같은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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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준공일과 종합석유화학공장의 준공 판단 단위를 묻는다.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뜻한다. 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나누기 어렵다면 종합석유화학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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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 차입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할 때 원본 가산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무역금융대출금의 실제 건설 소요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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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 상각완료 자산의 추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상각대상금액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첫 사업연도의 정액법 감가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면 추가상각대상금액 전액을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상각 완료된 자산에 추가상각대상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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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 기존설비 이동배치비는 시험연구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생산시설과 기계장치의 이동배치비가 시험연구비인지 물었다. 단순한 기존설비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향상 비용은 시험연구비가 아니다. 제품의 시작, 제작법 연구, 신기술 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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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 익금산입 때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입하지 않은 준비금상당액 적립금의 취급을 물었다. 익금산입 시 처분하거나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 잉여금을 적립한 뒤 익금산입 시 그 금액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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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법인 출자자의 출자자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때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출자자까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가 법인이면 당해 출자자에 그 법인의 출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관리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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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중국 기술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연길에 건립 중인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귀부에서 추천한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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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비영리법인의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 상대방이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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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사용하던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회신문 법인22601-167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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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설립 전 사업을 시작한 법인의 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사업개시를 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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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과 콘도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와 콘도 관련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가 초과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콘도설계·분양계획과 부지의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고가 여부는 기존 회신문에 따라 판단하고 원천징수 여부는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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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이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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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교회에 기부한 토지는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회에 무상 기부하는 토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해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받는 교회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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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 보험금 권리를 담보로 안 잡으면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 대출금으로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 수령권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보험료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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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 기부채납 건물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용 건물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기부한 뒤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는 건물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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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두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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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법인세 감면사업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현물출자받은 기계장치의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가상각의제는 감면사업을 영위하며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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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와 저가양도 차액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권리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 완성 여부와 관계법령, 실제 분양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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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근로자장기저축은 접대비 관련 적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범위와 관련된 적금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이 적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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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예금 고객에게 감면한 공제료는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고객에게 사전약정으로 감면한 공제료상당액의 손비 여부와 근로자장기저축의 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료상당액은 손비에 해당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의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예금 가입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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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기간 안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해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5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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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괌 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손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된 괌 대학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손금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괌 대학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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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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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 특수관계가 중도 소멸하면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중도에 소멸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만 계산한다. 소멸 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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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 미지급 배당금도 유보소득 계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에서 미지급 배당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보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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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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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 통합으로 지점이 소멸하면 준비금을 환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이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할 때 일시환입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지점사업장의 소멸은 일시환입 사유가 아니다. 해당 소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열거된 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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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외화채무 지급과 수출대금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무 지급과 외화 수출대금 계산에 적용할 환율 및 외화당좌예금의 평가를 물었다. 채무 지급에는 지급일 매도율을, 수출 수입금액에는 수출확정일 매입율을 적용한다. 외화당좌예금의 외화는 금전채권·채무가 아니므로 해당 외화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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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당시 각 자산별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계산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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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했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쓴 차입금이라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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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 금융기관의 주택 신축판매에도 과세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신축판매가 고유 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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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6 법인전환 때 취득한 해외법인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법인이 취득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법인전환에 따라 법인이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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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장식용 회화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비와 객실 등에 보유한 장식용 회화가 유형고정자산인지와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이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가 없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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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8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주택보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2천만 원 초과 무상대부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적격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보조금은 법령상 무주택근로자에게 정해진 주택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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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 손금불산입 계산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해 그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질의는 판정 사유 등을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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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설립 중인 연구단체 기부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중인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앞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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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법인과 직원 출자 공제회는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그 직원들이 출자한 공제회의 특수관계 여부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타인 부동산의 일부 전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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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등록 사회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등록된 사회단체에 낸 장애자복지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의 개정은 재무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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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기밀비는 접대비에 포함되고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의 접대비 포함 여부와 신용카드 미달사용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접대비지출액에는 기밀비가 포함되지만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제외된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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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먼저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법정 면적 이내 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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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출자자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그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한다. 높은 이자율은 해당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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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국유재산 교환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환이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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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특수관계 법인 합병의 영업권 저평가는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영업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평가로 피합병법인이나 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 된다. 순자산가치를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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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주택·상가 면적 계산에 공유면적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주택 또는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의 면적과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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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장기간 분할 회수도 할부판매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대금을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분할 회수하는 거래가 할부판매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상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형적인 약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법정 기간을 초과해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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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계산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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