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1623회신일 1991.1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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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6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중국 연길에 건립 중인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귀부에서 추천한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귀부가 중국 연길에 건립 중인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추천했다.

귀부에서 추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임

귀부에서 추천한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임.

중국 연길에 건립 중인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부에서 추천한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1623 (1991.11.06 회신), "중국 기술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43)
원 제목: 중국연길에 건립중인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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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