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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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의료법인 기부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과 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분배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비·연구비·교육비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며 배당·분배금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배당·분배금은 비영리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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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중국 현지법인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법인 투자금 회수가 없을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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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시행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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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어떤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회사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판매부대비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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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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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부도업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업체의 잔여재산이 부족할 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부도어음은 일정 조건에서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저당권 설정이 없으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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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 자본금 가지급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입자본금 일부가 가지급으로 유출된 경우 등록 거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 등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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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면세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법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과 수입금액증명원 발급을 물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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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허가받은 사단법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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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해 교환하면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평가 없이 교환하면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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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규의 의미와 이사회 승인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규는 정관과 동일한 성격의 회사규칙을 말하며 예산에 대한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밀비 지급기준에 관한 요건을 갖춘 회사규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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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자유적립식부금 모집권유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적립식 상품의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액이 확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대상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액이 확정되고 정해진 날에 일정액을 내는 월 적립식부금은 손금산입 대상 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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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 어린이 육영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육영사업 비영리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의 조직과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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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평가손실 일부만 계상해도 저가법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저가법에 따른 평가인지 물었다.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해당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면서 손실 일부만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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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피합병법인 약자 사용도 부당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를 한글 상호로 사용한 합병이 이월결손금 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불공제요건에 해당한다. 합병 전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의 영문약자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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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군이 시로 승격되면 접대지역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지역이 시 지역으로 승격될 때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접대지역 구분 기준을 물었다. 접대지역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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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3년 사용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 판단 기준일은 고정자산의 처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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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 환경부 허가 비영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 낸 기부금의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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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자동차 할부판매 금액과 비용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도 자동차 할부 또는 연불판매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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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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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 실권주 배정 이익과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납입액과 시가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질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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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금형을 취득 다음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 취득해 사용한 금형을 1996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는 없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사용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자산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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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 명목과 무관하게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상이다. 실제로 건설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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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 학교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 용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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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정액법 변경 첫해 상각범위액은 계속 유지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뒤 상각범위액이 계속 유지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처음 적용한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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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분양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부지 지주나 지상권자에게 저가분양할 때의 세무상 불이익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여부와 저가분양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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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투자조합의 단기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해 얻은 수입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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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학교부지를 잠시 수익사업에 쓰면 고유목적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를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시적 사용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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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 의료법인의 장기할부 자산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자산 장기할부 양도 시 손익귀속과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손익귀속은 시행령 또는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른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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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대통령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적용 규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및 대통령령 14468호 부칙 제8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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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 특수관계자의 양도대금 지급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 양도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과 대금회수실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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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 외국법인 주식 취득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 취득용 외화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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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3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변경계약의 영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며 이후 지급내용 변경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는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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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 간주임대료 계산의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과 관련한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 등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은 미임대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중도금에는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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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 A법인과 B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과 B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묻는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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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 점포가 딸린 임대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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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 고유목적사업 자산을 겸용할 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자산을 고유목적사업과 겸용할 때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영업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감가상각의 기초인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겸용하면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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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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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 ‘양도한 자산별’은 어떤 자산단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양도한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독립된 권리의 목적물로 구분할 수 있는 물건별 자산단위를 뜻한다. 과세대상 토지 등을 독립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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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 주택 일부 점포를 임대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각의 매매단위로 신축·판매되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 이하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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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당기에 잘못 계상한 전기 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손금을 당기에 잘못 계상한 경우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당기에서 손금 부인한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해 경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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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한국연예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연예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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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 정관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과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계산 기준과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으로 지급하면 손금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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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에 기밀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 대상에 기밀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에는 규정상 한도 내의 기밀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한도 내 기밀비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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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상각 중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을 상각하던 중 재평가한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대상은 1993년 말 이전 감가상각이 끝나 부칙에 따라 잔존가액을 상각 중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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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전세금 상환용 회사 대부금에 단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규정에 따라 뒤늦게 받은 전세금 대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상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채무 상환에 사용한 대부금액은 2천만원 한도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거주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를 상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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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 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양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월별 배부 및 건축물 내용연수를 물었다. 6월 초과 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고 건축물에는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월별 감가상각비 배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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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 대량 보유 집기·비품은 즉시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용 집기와 비품을 대량 보유하는 경우 즉시상각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대량 보유한 집기와 비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한다.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와 자산구성 및 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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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 허가받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면 사업비 또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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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정한 출연재산의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유상양도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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