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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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감면기업의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여러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CMA 이자는 비대상이나 종합금융회사 매출어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자 수입시기가 감면기간 후라면 정상 영업 여유자금의 예치이자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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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가 없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 지번의 동일한 단지에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주거여건 등의 실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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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교환받은 융통어음 부도도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어음을 융통어음과 교환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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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부인 계산은 시행규칙 별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에 따라 한다.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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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다른 수익사업과 분리해 법인세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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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예정원가가 바뀌면 전년도 손익을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원가 변동 시 작업진행률에 따른 전년도 손익의 조정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에 예정원가가 변동돼도 전년도 계상 손익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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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허가받은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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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매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과 아파트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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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게 된 이후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며 즉시 비업무용이면 정해진 기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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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주유소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정제업 법인이 특수관계 대리점에 대여한 주유소 시설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제품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 목적의 자금대여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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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매출누락 대응 원가가 부외처리되면 얼마를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소득처분할 금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 부담했거나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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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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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결의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한 결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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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양도한 토지의 이자 상당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고 양도 시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더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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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무주택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관련 규정의 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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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본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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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차입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은행에서 받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 회답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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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재고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쓴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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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외교국방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국방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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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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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신고 없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신고 없이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신고방법 금액과 선입선출법 금액 중 큰 금액을 회사 계산금액과 비교해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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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장외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이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면 시가로 본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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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면적과 장기할부 양도시기를 물었다. 상가가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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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환경보호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단체인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규정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면 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환경보호운동단체 해당 여부는 그 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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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계산에서 공정한 거래가액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자유로운 거래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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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친족과 함께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와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할 때 양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시가는 제3자 거래에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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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맹인복지연합회 제품 구입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제품의 구입대금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법인체가 지급한 제품 구입대금은 해당 기부금이 아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규정상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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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임대 전환한 신축아파트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1.1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상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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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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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발주자 부담 자재대금도 작업진행률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수입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재수입대금은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도급금액과 공사비에 포함한다. 계약 전 공표된 고정액을 차감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원가로 계상하고 실제 투입일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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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적정한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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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법령에 따라 적립한 기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령상 기금 또는 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적립목적·적립범위·적립금 용도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고 그에 따라 적립한 적법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괄호로 병기된 제56조제6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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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신규 취득자산만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범위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변경신청할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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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비상장 수익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되지 않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수익증권은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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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자기사채 중도매매의 보유기간 이자는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유휴자금의 일시 운용 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자기사채를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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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고가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운영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가입금보다 높은 금액에 회수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초과발행 회원권을 가입금 초과 금액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행위의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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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포괄양수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되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은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날 현재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10%는 해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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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공사수익 과다계상은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총공사비와 익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1995.01.01 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은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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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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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는지 판단할 때의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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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한 임원퇴직금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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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자산재평가를 이유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이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열거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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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사용인이 임원으로 바뀌면 언제 퇴직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임원 해당 시기와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임원 해당 시기는 실제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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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범위 안이라도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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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100만원 이하 사무용책상을 즉시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만원 이하에 구입한 사무용책상 비용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 각호의 자산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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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삭제 전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전 같은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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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아시아연구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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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공동사업주체의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을 신축ㆍ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ㆍ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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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부도채권을 매각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부도채권을 이자지급일 등이 지난 뒤 매각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고 이자지급일과 계산기간 종료일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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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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