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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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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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던 상장주식이 승계자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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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본점 명의 자동차보험도 지점 비용이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차량을 본점 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점의 리스료와 차량유지비 등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표지점이 리스한 차량을 다른 지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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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가맹점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이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입증자료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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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물적분할 고정자산의 신고조정 상각방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상 특허권 등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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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3년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초 선택 후 3년간 의무 적용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다시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이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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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서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취득 자산은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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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준공 후 특정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준공 후 남은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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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물류창고를 거치는 수출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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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허가받은 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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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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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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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거래 입증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공급대가가 아니면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규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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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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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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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지배목적 주식 관련 사업부문에 대여금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대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해당 사업부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식 등 관련 사업부문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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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취득·소각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89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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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받지 못한 배당금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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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구상채권 공개매각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공개경쟁입찰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가장 높은 가액으로 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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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임대 토지와 법정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고, 해당 법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야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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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판결 확정 채권은 어느 연도에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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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다.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와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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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발행됐다면 금융기관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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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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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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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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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장기 일반분양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수익과 비용을 언제 인식하는지 물었다. 건설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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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주식 취득가액은 일정한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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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의결권 없는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69조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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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공동 개발한 CI·BI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개발한 CI와 BI의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물었다.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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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기숙사 사생비와 카페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기숙사 사생비·식비와 카페 임대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기숙사를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받는 사생비·식비와 카페 임대료 등의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입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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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와 영리법인 주주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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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자동차보험 지연가입 시 승용차 비용이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비용 인정 규정을 물었다. 해당 경우의 시행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회답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74, 2017.06.28. 사례를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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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제3자 명의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업무용승용차에 제3자 명의 임직원전용보험을 든 경우 가입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자동차보험 계약자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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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비용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과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손금산입과 보험 가입시기를 물었다. 보험 요건을 갖추면 납부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 만기가 2016.4.1. 이후여서 즉시 가입했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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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인수한 뒤 협약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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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전력 절감 지원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수요조정 약정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받은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른 기존 회신사례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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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모든 지배목적 주식의 분할은 독립 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주식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분할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분할은 달리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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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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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차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체결 시점의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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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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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중소기업의 부동산 할부양도 손익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손익인식 방법과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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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유동화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이 충족해야 할 유동화자산 취득요건을 묻는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다. 판정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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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자기주식 취득의 부당행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부당행위 판단 시점과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판단 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다.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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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제반서류는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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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직접 임차·무상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 무상 지원에는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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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개발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개발·공급업 중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고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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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영업권 양도 시 과세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공급시기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거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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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후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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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퇴직급여는 어떤 순서로 차감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때 각 재원의 차감 순서를 묻는다.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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