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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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만 균등 배당받은 경우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법인과 배당금을 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받기로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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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평가·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적분할의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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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법인의 기존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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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배당을 포기하면 다른 주주에게 기부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만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 법인과 배당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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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묘지 기부 토지와 공사비는 어떤 자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묘지용 토지와 조성비 및 관련 차입금 이자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조성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이고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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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주식변동명세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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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보험 예정사업비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은 보험상품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예정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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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약정 없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약정 없이 거래한 대여금·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처분방법을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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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기부채납 묘지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묘지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기부 후 부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장부가액과 조성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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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익금불산입 차감액의 지급이자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차감액을 계산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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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차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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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영업권을 무상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할 때 초과수익력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적정 대가 없이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현물출자 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단독으로 100％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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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일부 자산 미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물적분할이 포괄승계인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관련 회신과 예외 규정을 참고하고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일부를 제외해 승계한 경우와 예외 인정 자산·부채의 범위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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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임차보증금 지연 회수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건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했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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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관련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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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인터넷 용역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은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의 완료일을 귀속시기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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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반환받은 주식 계약금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투자주식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주식 양수 약정 해지 후 반환받은 계약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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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인터넷 서비스용역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서비스용역의 익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 제공 완료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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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붙임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상각기간이나 상각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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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2002년 12월 개정 예정인 시행령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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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증여토지로 주택을 지으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금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축주택과 부속토지를 판매하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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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보유 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얼마로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유 상장법인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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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기술·상표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 등 권리 취득비용과 기술도입대가의 자산 구분 및 연구개발비 상각을 묻는다. 배타적 권리 취득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이고 일정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의 성격별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상각기간을 1년으로 신고했다면 지출 사업연도에 전액 손비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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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광고료 대손손실은 손비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의 손비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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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연구개발비에 사용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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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부도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회사의 회사채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대손 규정은 일정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적용된다. 배당 관련 소득공제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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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청산도 합병 등 소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의 해산·청산이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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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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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전사설비 구축 부대비용도 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어떤 취득비용까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외에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인건비·자문료·설치비 등도 포함된다. 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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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회수한 매출누락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해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해당 규정상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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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 규정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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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국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구원과 관련해 국가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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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현물출자받은 토지·건축물의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철거 건축물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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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선부담 특별소비세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선부담한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손금범위액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부담하고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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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계열회사끼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와 ○○계열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사는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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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이 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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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부담한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손금범위액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선부담한 세금은 제품이 판매되어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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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일본 실무연수 운영과 급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지방자치체의 실무연수 운영과 주재원·연수생 급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수 행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일본 거주자의 급료·임금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연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급료·임금에는 한·일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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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토요일 외화자산·부채는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쉬는 토요일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환율을 물었다. 토요일 휴무와 관계없이 해당 토요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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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토요일에도 고시 환율로 외화자산을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쉬는 토요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해당 토요일의 고시 환율로 평가한다. 주5일제에 따른 휴무와 관계없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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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가공원가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했다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 사안에 법인세법시행령의 2001.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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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하면 증여세도 부과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증여한 경우 수증자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증여경위 등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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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가동 중단한 반제품 설비도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을 중단하고 매각하려고 보관 중인 반제품 생산설비가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제품 국제가격 하락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매각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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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매출처와의 거래관계도 분할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분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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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이익은 익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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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자본거래 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본거래로 인해 분여받은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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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법무부 허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장관의 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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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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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장애인협회와 산하지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협회와 산하지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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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차감액은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해 유보한다. 관련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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