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151 주식 전환분 사채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일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경우 대응 사채발행비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주식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발행하고 구 시행령에 따라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52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어떤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규정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153 예약매출 수익을 감리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의 손익을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4 개정된 주식변동명세서 기재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55 용역 공급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 제공 완료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6 폐기자산을 재사용하면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한 사업용 설비가 재사용 가능한 경우 손금 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면 그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157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소·폐지 부서의 임원이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8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자산의 양도, 교회 신축비 및 비과세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법률상 신고의무는 없지만 소명요구 답변은 세무협력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59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임직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급여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만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60 담보를 취득한 신용보증금액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시 담보를 취득한 보증금액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용보증금액 일부에 담보를 취득했더라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상당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61 연임 임원에게 준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62 대표자 명의 저작권은 인정상여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할 때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를 물었다.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여부는 저작권 계약과 무형자산 요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63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용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기간과 실제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64 50만원 미만 관람권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공연·경기 관람권이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인지 묻는다. 접대상대방별 제공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지출증빙의 기록·보관 대상이 아니다. 연극·오페라 등 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경기 관람권을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65 법인세 추계결정 시 의제상각과 인정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결정된 경우 의제상각과 미회수 납입자본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의제상각이 적용되고, 장기 미회수 납입자본금은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166 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잔여채권은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로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적고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67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68 채무 출자전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26일 채무 출자전환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종전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본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69 특수관계자 간 토지 임차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시가 산정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939, 2001.07.05.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170 접대용 보험상품권 증빙은 어떻게 보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보험상품권을 제공할 때 지출증빙 보관 방법을 물었다.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71 거래실례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 거래실례가 없을 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결론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172 영업권 장기할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해당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73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비상장법인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이 순자산가액 계산상 부채인지 물었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침상 계약자지분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74 상여처분된 임원 급여를 다시 연말정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임원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다시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이 이미 총급여액에 포함됐다면 다시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75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금전 지급과 채권 유상이체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금전 지급은 기존 회신문을, 채권 등의 유상이체는 법인세법 하위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이나 최종 계산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176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범위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77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아도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을 면제받아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78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기금 등의 운용 과정에서 생긴 이자·배당·주식양도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과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79 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를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승계 가액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80 시가 규정의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시가 규정상 자회사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81 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처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따라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보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82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연합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83 허가받은 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설립된 기술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사)○○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184 해산법인의 창업비 상각범위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비 상각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이 해산할 때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면 해당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185 보험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범위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 가산하고 특정 계약자지분 항목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공익사업출연기금·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이 차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86 용역수수료의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용역 완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원천징수는 수입금액 지급 시 이뤄진다. 계약내용과 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해 손금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187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산입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퇴직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88 특수시설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시설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189 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제공에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0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월과세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1. 1. 이후 양도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폐지가 양도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1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외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2 개발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적용 시 신고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통칙과 법인46012-196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193 완공 전후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에서 계약 시점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완공 전 계약분은 예약매출로, 완공 후 계약분은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로 손익을 인식한다. 각각 건설 등 용역제공 규정과 자산 양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4 협회가 기술진흥단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협회가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협회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5 선박투자회사에 리스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대선할 때 리스회사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투자회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96 해외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예외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100% 출자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97 교육감 허가 연구소는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사)○○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198 주택임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법인이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9 잘못 자산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조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를 자산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자산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이 이연자산이나 연구개발비 또는 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00 기부 후 사용하는 병원시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병원시설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자산 성격을 묻는다. 토지를 포함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