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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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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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여금 이자를 수수하거나 지급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지급이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른다. 비정상적 지급방법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경과분을 손금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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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기부채납 건설비용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각 기간의 손금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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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의 환산차손익 귀속시기와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처리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의 환산차손익은 해당 현장 폐쇄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변경으로 유보된 금액도 귀속된 해외지점의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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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건설현장의 환산차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장 폐쇄 시점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변경으로 유보된 금액은 해당 해외지점의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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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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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분리해 사업할 수 있다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대상은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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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익금불산입 계산의 기준 주식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이 지급된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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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법정 제외대상이 아닌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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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단체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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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따른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에 따라 시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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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증권을 시가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이 과세소득인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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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퇴직보험 조정명세서 19번에는 무엇을 적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의 기중 수령 및 해약액란에 기재할 금액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당기에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기재한다. 각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발생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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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도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익금·손금 관련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승계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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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지배주주 임원의 초과 상여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임원에게 더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실제 직무와 상여금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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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유한회사 임원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과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정한 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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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분할 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방법을 묻는다.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명세서에 구분 표시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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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합병 후 미사용 부동산은 부득이한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합병으로 양도하고 사용이 중단된 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했고 이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휴업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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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가 아닌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리스료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뺀 임대수익 과소계상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한 자산가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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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채권은 대통령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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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금형은 어떤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금산입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대상은 손금 계상액을 산입하고, 그 밖의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금형에는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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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신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한 재단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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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역합병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제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당사법인이 시행령상 역합병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한다.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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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실제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거나 발행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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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특정주주의 자사주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특수관계가 있어도 해당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당초 투자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매입한다는 약정에 따른 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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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별도 징수한 골프장 관련 세금도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한 세금이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별도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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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지배·종속회사 합병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장부가액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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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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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풋백옵션 주식 양도 시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백옵션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적용 시가는 상장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 가치 중 큰 금액이다. 주식 시가와 옵션 가치는 원문에 제시된 시가 및 평가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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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불공정합병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의 익금산입과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한 불공정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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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주주와 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 거래는 언제 성립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특수관계 성립시기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주주는 소액주주 지분율을 초과해 취득한 때부터 특수관계자가 되며 대상 거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리법인 주주인 경우 그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피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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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장기 건설계약 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건설계약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누적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도급금액과 공사비, 예정비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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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인적분할 전후 손익과 공통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설립등기일 전 손익과 공통자산·부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 손익은 최초 발생일부터 신설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통 항목은 포괄승계 예외가 가능하다. 지급어음·미수금·미지급금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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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이후 근속기간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기존 중간정산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 후 근속연수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를 제외한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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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 새 법인을 세울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투자주식 부문만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해당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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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다른 사업을 겸영해도 장학단체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장학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다면 장학단체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근거·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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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진행률을 계산 못하면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 진행률 등을 계산할 수 없으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개인지주 공동사업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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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시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법률상 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시가법 평가 대상이 아니다.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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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한도초과 퇴직보험료를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초과로 전기에 부인된 퇴직보험료를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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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모바일 게임 용역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게임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용역 제공에 관한 귀속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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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소액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0만원 이하 채권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같은 채무자의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채권은 민법 제477조를 준용해 변제 순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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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 전환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상계하지 않은 퇴직금 전환금의 인정이자 계산 범위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 특례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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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채무자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권의 대손금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산 확정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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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임대아파트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 당시의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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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포기한 미지급배당금은 대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포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미지급 사유와 권리 포기 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손금에 해당하면 귀속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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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업 법인이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승인받아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사유 충족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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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채무자 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수익 급감과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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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파산폐지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실익이 없음이 확인되면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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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주식 교환가액의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할 때 확정된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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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귀속되고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감소액의 귀속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기준을 묻는다. 부채감소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와 대손금 범위는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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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개인주주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관련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관련 법인 쌍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다른 법인에 대한 30/100 이상 출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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