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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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39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93건 · 16/10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기술개발 실패 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기술개발 실패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향후 활용할 수 없으면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발비의 감가상각은 개발 완료 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7
752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인식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사업연도 말 미도래한 미수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유보 후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정상적이지 않게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1
753 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른다. 시가보다 낮게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차용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0
754 무상·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의 수증이익은 얼마인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산정과 과세를 묻는다. 무상 증여는 자산의 시가를,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증여자에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9
755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현실적인 퇴직까지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대여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 퇴직 전의 추계액은 확정채무가 아니어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다.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7
756 비영리법인 출연자는 언제 특수관계자가 되나?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 성립 및 소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다. 대표자가 사임 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관계가 소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09
757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료 시가의 산정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계약 시점에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12
758 프리랜서 여행안내자 성과급은 손금인가?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에게 추가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한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9
759 비영리법인 거래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영수증의 적격증빙 여부와 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만원 초과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제외된다. 회비가 용역제공의 대가인지는 대가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98
760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64
761 하나의 임대건물 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2010.7.1. 이후 해당 건물을 분할해 양 법인이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면 독립분할이 아니다. 하나의 임대건물을 나누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65
762 상법에 위반한 자기주식 대금은 가지급금인가?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정당한 회수 지연 사유가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48
763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가지급금인가?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을 위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지급액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47
764 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는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42
765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의 자산수증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되,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증여는 시가,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증여자는 인수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20
766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쓰는 임대료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차 계약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산출한 시가는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118
767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손금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기부자산 취득가액을 묻는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10
768 퇴직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급여를 받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며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한다. 자금 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83
769 상품구매 서비스 운영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상품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자활센터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영비 상당액을 받을 경우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상품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운영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서비스 대가로 운영비 상당액을 받으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역자활센터의 일괄 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84
770 부동산 무상임대도 지정기부금이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임대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82
771 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납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을 강제집행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잔여채권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승소와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60
772 임원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임원에 대하여 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유형의 부담금은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은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2
773 대표이사 대신 낸 교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인 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나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내면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이사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3
774 부동산 처분소득에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시가로 하는 것이며,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과 처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임대소득과 처분소득의 합계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한다. 증여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고 준비금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51
775 발전기금은 어떻게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재단법인 **발전기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발전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기금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2
776 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아파트 보존등기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준공 시 지출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한 공사원가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18
777 임원 퇴직연금의 소급 부담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며 종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으로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정 임원만을 위한 소급 부담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19
778 사단법인 연합회는 어떻게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사단법인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라 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상 곧바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72
779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나?
감가상각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51
780 허가받은 형사법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형사법학 관련 학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원문에 열거된 세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형사법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해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40
781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 손익인가?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의 분양계약 해제로 발생한 기존 인식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해제로 확정된 수입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중도금·잔금 연체 또는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36
782 채권면제 시기가 따로 있으면 언제 손금인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채권면제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별도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별도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34
783 국제연구개발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재단법인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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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연구개발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단법인 ○○○○협력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97
784 재분할할 때 이전 법인의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5년 이상 사업여부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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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사업부문을 다시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 계산과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 요건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한 종전 분할법인과 직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는 것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04
785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처분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수익사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해 소득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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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설정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그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02
786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13
787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별도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71
788 유흥장소 종사자 인센티브는 접대비인가?
주류 수입판매 법인이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과세유흥장소의 종사자 중 1인에게 판매된 주류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비용 구분을 묻는다. 사전 공지한 기준에 따라 소비된 주류량에 비례해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가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65
789 지급기준 없는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이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62
790 미국 유한책임회사 소득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인용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06
791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9
792 허가받은 환경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28
793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급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29
794 개발형 토지신탁 PFV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형 토지신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법정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189
795 일부 채권 승소 후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에 일부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사대금 채권의 승소판결 후 동일 거래처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수 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86
796 출자한 법인과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소액주주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82
797 대여금으로 인정된 매출누락액은 유보인가?
내국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83
798 법인주주의 사용인과 그가 설립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내국법인과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과 그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법인주주와 이들 사용인 및 그가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45
799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내국법인이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7
800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도 정관상 금액인가?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는 한도액만 두고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임기간·성과·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해 이사회가 개인별 금액을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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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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