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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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외화표시 전환사채 이자는 면세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이자에 대한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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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주택은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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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증여받은 특례 대상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의 과세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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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기사가 결제한 택시 가스비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운행용 가스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스 주입비가 소속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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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업종이 바뀌어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이전 전 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5년 요건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제외되며 이전 후 추가 업종에도 이전 전 사업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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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사용승인 기간을 벗어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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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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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다른 업종과 장소의 사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정해진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업종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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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채무면제이익과 사모사채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채무면제이익의 소득 구분과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관계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며, 사모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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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여부나 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 및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한다.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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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고가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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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승계한 사업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사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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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으로 당초 토지를 환매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권에 따른 조건이 성취된 시점인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지정지역 내 토지를 일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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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냉동창고 증설비용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냉장창고 증설비용과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관·저장·반출 투자금액은 조건부로 공제 대상이지만 지게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창고 투자금액은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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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신축의 부대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포함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투자금액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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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한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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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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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신축주택 감면 요건과 비과세 주택 수 처리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와 다른 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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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신고·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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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현금영수증은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과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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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농어촌주택 보유 시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주택 입주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과세특례 대상 농어촌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판단할 때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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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건멸치 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멸치 선별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어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에게 공급하는 별표상 어업용 기자재여야 관련 법률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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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면세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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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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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용역은 면세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정정사유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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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증축한 주택 외 부분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한 복합주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증축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부분은 신축주택이 아니며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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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범위를 물었다. 자본금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뜻한다. 이는 관련 조항의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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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용역인지 별도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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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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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어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신용카드단말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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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검색광고서비스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색 결과에서 의뢰업체에 우선순위를 주는 광고서비스의 업종과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서비스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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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상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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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수도권 임대 지점에서 본사업무를 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수도권의 임대 건물이나 연구소를 둔 경우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 전용 건물의 취득이나 연구소 설치만으로는 감면세액 납부사유가 아니다. 다만 임대 건물인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업무를 하면 추가 납부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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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창업 세액감면에서 법인의 창업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법인의 창업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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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입주권 비과세 판단 때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한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는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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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사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계산용 컴퓨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사무용 컴퓨터와 노트북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사무직원이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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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종전 사업 자산으로 동종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매입해 동종업을 하는 경우 창업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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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개인사업 즉시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등록 직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한 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자산 인수·동종 사업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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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재생 폐카트리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 폐카트리지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한 뒤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카트리지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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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근린생활시설과 상층 구분등기 다세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다세대주택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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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법인의 감면소득과 법인 전체인원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새로 채용해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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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60일째가 휴무토요일이면 상환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의 60일째가 금융기관 휴무토요일인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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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 당시 미입주 주택이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20% 상당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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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산정한 신축주택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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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업종 소득은 구분경리로 빼며, 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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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증여·신축한 농어촌주택도 취득 특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유상·무상 취득과 직접 건설·신축도 과세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유상 또는 무상 취득, 직접 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을 모두 포함한다. 요건을 갖춘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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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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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어떤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의 요건을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대가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맹점이 발급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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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 과세사업용 특수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수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선박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수선박이 선박법상 선박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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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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