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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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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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이전 설비 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설비 매각으로 생긴 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장 발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발생소득에 포함된다. 기존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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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995.01.01 이후 취득했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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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임차인 사이 공실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차인 교체 사이 공실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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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사업승계도 통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개인사업 승계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인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아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의 주주현황과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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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임대부동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새 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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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이전 후 구공장에서 계속 조업하면 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에서 계속 조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조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이전일은 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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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외주가공과 임가공용역도 감면 대상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형태 모두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원재료나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해 도장 및 피막처리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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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임대보증금을 뺀 양도대금도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해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면 전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수령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했더라도 전액 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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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창업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다른 감면·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기존공장에는 창업 감면이 안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하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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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장부에 빠진 은행차입금 상환도 의무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된 은행차입금을 의무사용 기간에 상환한 경우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이행했는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이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보며, 기간 내 상환 후 장부에 계상해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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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1995년 분양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분양받은 2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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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자동차판매대리점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차판매대리점은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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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어선 감척 후 남은 면세유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 감척 시 남은 면세유류를 폐기·이체공급·폐유처분하는 절차를 물었다. 폐기는 관할세무서장 승인, 이체공급은 조건부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자가 사용할 수 없는 면세유류를 폐유처분하면 그 면세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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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해당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면제에는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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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잔존기간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환 후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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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해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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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포괄양수 시 양도인 회사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종업원의 양수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경우 합산한다. 해당 사업 양도·양수인지 판단한 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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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위탁가공 후 완제품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한 반제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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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과잉설비 폐기 후 재투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폐기 후 동일 업종에 재투자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폐기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세분류 업종에 재투자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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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수도권 기존공장 임차 시 감면이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기존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시작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에 투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수도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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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다른 업종의 개인기업을 인수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수 전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며, 정해진 요건의 벤처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9. 8. 31 이후 창업하고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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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면 어느 기간을 선택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할 때 경감규정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제2기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3년간 경감률을 적용하고 제1기 경감은 해당 기간에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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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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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 사업기간이 주주 등의 자산양도 특례상 3년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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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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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과세 전환 전문인적용역자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도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 등 해당 사업자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추가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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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재개발조합원 취득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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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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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특정설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투자완료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설비의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임을 ○○공단이사장이 인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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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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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선박용기관 부분품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용기관의 부분품만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부분품은 선미추진기, 추진축과 선미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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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무상 수집한 중고 가전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집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를 가공·수리한 뒤 공급해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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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최초 분양이 아니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지 않은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대상은 정해진 지역·규모와 미분양 확인, 최초 분양 및 미입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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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공사가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 채권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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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주택마련저축 한도 초과액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월 불입한도 초과액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100만원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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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 시 기술이전소득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소득 수령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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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업종 고시 전에 폐기한 설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고시 전에 이미 폐기한 과잉생산설비의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묻는다.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뒤 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로 확인을 받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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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현재가치 상환면제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현재가치 상환으로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이 직접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주채권단의 합의를 법원이 수용하여 화의결정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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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사업장 이전 후에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한 뒤에도 잔존기간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하면 감면되지만 그 밖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기타 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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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증여 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전액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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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면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쓰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으로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아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에 사용하던 동일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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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한 뒤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지점 설치 이후에는 같은 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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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개량한 공개 기술도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된 기술을 개량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거나 동종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면 기술비법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기술비법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미공개 과학기술 분야의 비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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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개인기업이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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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차입금 직접 면제액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은 차입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차입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환한 화의채무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할인율로 계산되지 않았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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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청산 전에 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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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기한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얼마를 익금산입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한 수증부동산 일부를 1999년 말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익금산입액을 묻는다. 1999사업연도에는 종전에 익금불산입한 100억 원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이다. 일부인 50억 원만 양도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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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경정으로 늘어난 소득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으로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난 경우 증액분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액된 소득금액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이미 해당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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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연구조합 연회비도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연회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회비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는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별표 6의 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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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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