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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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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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일반사업자 매입 폐자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단체의 사업자 여부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도 포함하며 일반사업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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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장기보유 우리사주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우리사주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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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지방이전기업의 이자수익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이자수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과 이전 전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소득은 수도권 외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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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정리계획에 없는 채무면제액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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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 도시철도 직원 숙소 건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관련 용역 중 직원 숙소와 현업사무실 건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원 숙소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업사무실은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어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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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 감면 규정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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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인수한 기존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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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상법 등에 따라 발행되고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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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기존 사업 양수도 창업으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에서 해당 업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양수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수도권 외에서 해당 업종을 창업하면 대상이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면 창업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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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본사 이전연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 본사이전 감면의 소득 범위와 이전연도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은 차감 대상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며 이전 전후를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범위는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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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기관장의 자구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사업용부동산 등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한 부동산 등은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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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게서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액공제는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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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목창호 제작·시공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창호 제작·시공업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용 기계장치는 주된 산업활동의 업종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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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서로 다른 감면은 각각 신청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감면조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감면신청이 적법한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두 감면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과 공장 이전 감면은 감면 요건 및 신청규정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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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흡수합병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은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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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내국법인에 근무하면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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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잔존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잔존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인 사업자가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양수를 통한 기존 사업의 승계 또는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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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은 연도별로 어떻게 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 관련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의 연도별 작성 방법을 묻는다. 해당연도에는 기준부채비율만 쓰고 2차연도에는 1차연도, 3차연도에는 2차연도의 부채비율을 쓴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을 제출하는 기한은 불변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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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자구계획 승인 전 양도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양도는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않지만 승인신청 후 승인 전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다. 승인신청 후의 양도는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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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부가통신업의 통신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업 법인이 통신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신규 취득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한 규정 적용 여부와 부가통신업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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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벤처기업 확인 전 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시기를 물었다. 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확인 전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면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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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감면세액 추징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특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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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공장 신축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워 새 공장을 신축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새 공장을 짓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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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면세유 판매자는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판매업자가 대리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판매업자는 구입권과 집계표를 조합장 등에 내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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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어떤 출자 방식이 직접출자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상 직접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상증자와 각 출자전환 및 일정한 무상증자는 직접출자에 해당한다. 무상증자는 그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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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도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수도권외 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두 이익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새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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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어느 농공단지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농공단지의 지역 및 시기 기준을 물었다. 수도권 밖이면서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여야 한다. 지역과 인구는 농공단지지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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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지방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을 과세이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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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벤처기업 선택권을 2년 전에 행사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언제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조항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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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 협회등록 취소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 방법을 묻는다. 준비금은 2000년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다.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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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 분할존속법인의 차입금·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의 총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수를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등기일까지 자기자본 적수 계산에서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분할등기일 현재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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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 2000년 말 결산법인은 적립의무가 없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 종료사업연도인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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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POS 설비 투자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할인점 중소법인의 POS 설비 투자액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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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도시가스 배관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스배관시설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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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외국인기술자 면세의 엔지니어링사업이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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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세액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은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며 설립등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면 수도권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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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감면기간 중 합병하면 어느 투자비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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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포괄양수한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계설계용역과 산업기계 제작 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인수해 계속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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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신고의무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 임대주택은 면제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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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미신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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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어음관리계좌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어음관리계좌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각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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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적용기간 밖의 투자액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밖에 투자한 금액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기간 밖에 투자되는 금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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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어느 부분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할 때 증자분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한다. 유상감자 주식이 당초 감면대상이었는지는 감면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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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본사 이전 과세연도의 근무인원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의 본사 근무인원 관련 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 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일용근로자와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각 규정에 따른 인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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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인원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차감한다. 급여액 비율로 인원 비율을 계산하며 이전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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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도 감면계산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시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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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지분 감자로 외국인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에는 감자 전 비율이 아니라 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지분주식을 감자해 외국인투자가의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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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기간과 부동산 취득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과 승계 부동산의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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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 어업용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공급 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감면된다. ○○은행를 통하여 공급되고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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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경락으로 기존공장을 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해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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