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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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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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추계신고자도 기부금 공제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신고자와 추계 신고자의 기부금 공제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추계 신고자는 이월공제할 수 없다. 장부 신고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아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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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인적분할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존속 사업부문 관련 비용을 구분해 분할 후 발생비용과 합산한다.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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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수도권 밖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이전 후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해당 시설에 투자한 경우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990.1.1.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하고 2001년도 중 이전한 사업장에서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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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수도권 내 이전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임차해 쓰던 사업장을 이전 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 있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1990년 이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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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수도권 중소기업 여부는 본사 소재지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외 내국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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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분할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 관련 비용과 분할 후 발생 비용을 합해 계산한다.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시행령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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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무면허 사업자의 원룸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관련 면허·허가·등록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도 면세되려면 회신문에 열거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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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인적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존속 사업부문 관련 비용과 분할 후 비용을 합해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을 계산한다. 4년간 연평균발생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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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최초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계약 당시 입주 사실 등이 있거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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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수입 중고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해 설치한 중고 기계장치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투자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설치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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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2001년 취득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부동산 활성화 관련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며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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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기존 기계로 새 제품을 만들면 창업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의 기계 일부를 새 사업장에 설치해 생산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의 부재료로 쓰일 제품을 생산하면 사업의 확장이지만 전혀 다른 새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업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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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공동사업자 증가 시 신규 수입금액도 공제 계산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이 늘어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증가해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각 구성원의 공제세액은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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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증설투자의 범위와 감면 배제 여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설투자의 의미와 공단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설투자는 시행령상 증설투자를 말하며, 일정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는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단지역이 시행령상 산업단지·공업지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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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종업원 100명 이상 수도권 법인도 특별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사를 둔 제조업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 전체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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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6 보험모집인도 수입증가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춰 신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집수당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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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각 조문은 명시된 법률 개정 전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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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9. 12. 31. 이전부터 가동한 공장을 1990. 1. 1. 이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면 창업이 아니다.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 전환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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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내국법인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일정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같은법시행규칙상 연구개발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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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 산출세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산출세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산출세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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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투자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취득가액과 시스템 구축에 직접 든 일정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개발전담직원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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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본사 근무인원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지방공장 소득의 구분경리와 지방이전본사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설명한다. 감면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이전 후 급여액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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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관련 비율의 계산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이전연도의 비율은 이전일 이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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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 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범위에 인건비와 자문료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은 투자 범위에 포함된다. ERP시스템 구축에 직접 소요되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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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일정한 직접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설치비 등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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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축산분뇨저장탱크 바닥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저장탱크의 바닥부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바닥 없이는 탱크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바닥부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바닥을 몸통과 지붕의 설치에 필수적인 축산분뇨저장탱크의 일부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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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ERP 투자금액에는 어떤 부대비용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에서 ERP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직접 소요된 일정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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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주식 교환 후 지주회사 전환도 설립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설립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내국인이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가 된 근거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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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9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에는 20% 세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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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장기주택마련저축금을 소급해 납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금을 다른 분기에 미리 또는 나중에 납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분기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나중에 납입할 수 없다. 보험이나 공제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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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분양권 매입 주택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감면규정 적용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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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유형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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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엔지니어링사업이 주업이 아니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법인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의 설계용역이 시행령상 엔지니어링사업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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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이며 이후 실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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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 결합된 설비투자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설비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투자단위를 물었다. 각 설비가 별개인지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판단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특정제품 생산이 가능하면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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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조합원은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이다. 이 회신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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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미등록 중장비 임대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등록이 없는 법인의 중장비 임대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중장비 임대소득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의 임대계약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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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수도권 건설업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건설업 중소기업의 현장용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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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2002년 이후 완공 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 이후 신축 완성된 주택이 감면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02.1.1. 이후 신축 완성된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신축임대주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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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같은 번지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해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상가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같은 번지 안의 다른 동호수로 이전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적용이 배제되는 공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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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연구 및 개발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개발업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연구 및 개발업은 감면 대상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특정 사업체 전용 서비스적 산출물은 제조제품이 아닌 서비스 활동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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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면 이전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양도한 법인이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내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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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금으로 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법인이 받고 동일 사업의 기계장치 경매 취득은 창업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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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정부출연금도 특별세액감면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해당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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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특례세율 감면세액은 언제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와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거나 2001년 12월 31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계산세액과 특례 계산세액의 차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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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기존 공장시설 양도 시 이전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고 수도권외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존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공장시설이 조업 가능한 상태로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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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구공장 시설을 양도해도 이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가동 가능한 상태로 양도한 뒤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그 공장시설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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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면제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용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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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산업단지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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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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