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업자의 원룸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건설 관련 법률에 따른 면허·허가·등록 여부가 문제됐다.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05, 1999.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05, 1999.09.13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 1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원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정해진 규모 이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 법률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25 (<time datetime="2002-04-17">2002.04.17</time> 회신), "무면허 사업자의 원룸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