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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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창업 다음 연도에 고용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과세연도가 6개월 이하이고 고용요건을 다음 연도에 충족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일부 요건을 창업연도에 갖추고 나머지 요건을 다음 연도에 갖추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적용되는 감면은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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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해상관광유람선도 면세유류 대상 선박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에 쓰이지 않는 해상관광유람선이 면세유류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람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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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외투지역 신규사업의 법인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기계장치를 양수해 신규사업을 할 때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최초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에는 전액, 다음 2년에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기산점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이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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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구공장을 잠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잠시 임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일까지 건물만 일시 임대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공장도 자기 시설을 갖춰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와 본사를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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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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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감면 농지에 5년 내 창고를 지으면 증여세가 징수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전용해 창고를 신축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창고 신축으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질병·취학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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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철도시설공단 사옥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단사옥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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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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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신고 때 내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를 물었다. 명세서를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지만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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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임차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공장에서 3년 이상 사업하고 시설 전부를 요건에 맞게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도권 밖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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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투자조합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투자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조합이 법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드는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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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인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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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외 소득 감면에서 조합원 기준을 물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상 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준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조합원 해당 여부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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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포괄적 교환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될 때 장기보유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의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계산한다. 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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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고가주택 판정은 어느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 기준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가액 및 면적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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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직접 경작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직접 경작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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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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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종중원이 아닌 자가 경작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 본이 같은 종중원이 아닌 자가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작자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종중원이 아니라는 점이 적용 배제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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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창업자금 등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창업자금에는 창업 사업의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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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농지가 없던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농자녀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영농자녀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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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기부금 초과액을 이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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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부동산임대업에 쓴 창업자금도 과세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에 사용한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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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어디까지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합산할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인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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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전투경찰 식사 제공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투경찰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와 미등록사업자 처리를 물었다. 식사 제공 용역은 해당 면세대상 용역이 아니며, 미등록사업자 처리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두 번째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등록 및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여부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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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소재지의 연접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하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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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5년 후 신축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소득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대상소득에서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고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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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수익증권에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의 법정 요건을 결여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투자신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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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면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기를 물었다. 자사주를 인출할 때 계산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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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발코니 확장 후에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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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법인 사택으로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사택으로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과 거주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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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타워크레인 운용도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워크레인 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등록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자의 등록, 등록 범위 내 제공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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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조경공사용역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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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2003년 상반기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비고가주택이면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승인·사용검사 기간은 2003.1.1.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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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도 조합이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 법인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를 일괄 구입한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자기 농업에 쓰지 않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한 경우 직접 환급받을 수 없다. 조합 명의로 계약·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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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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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국민주택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조경공사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경공사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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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상속받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5호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2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속 전 5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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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허가구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재 여부가 배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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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공급분은 조례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해당 공사의 사업 범위로 도시철도 건설이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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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용도 외 사용으로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나 이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의 양도 또는 용도 외 사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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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고가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여부와 전용면적을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계약과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고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한다.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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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주거용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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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도시철도 개보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송수관·스크린도어·비상조명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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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지만 5년 이내 양도에서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당초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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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증여 농지 양도 시 경작기간과 양도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경작기간의 기산일과 감면 추징 및 일부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8년 직접 경작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고, 감면 추징 시 제71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한도를 초과한 1필지의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한도 초과 부분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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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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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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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소비성서비스업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창업자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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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양도세 감면한도를 넘으면 초과액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농지 양도 시 감면한도 초과액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법정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은 2006.1.1.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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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와 수도권 밖 사업소득의 감면 적용 및 구분경리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업종 추가는 서면2팀-1886을, 사업소득과 구분경리는 두 개의 별도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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