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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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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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양도한 자경농지에 과세이연과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경작·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 8년 이상 재촌·자경 및 2009년 말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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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계좌·가맹 의무 미이행 시 단독사업장 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단독사업장이 자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각각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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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대체 계약하거나 최초 계약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대체 계약하거나 최초 계약이 아닌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대체하여 계약한 B주택과 최초 매매계약으로 취득하지 않은 A주택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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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수용 후 재건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수용으로 멸실된 뒤 잔여 토지에 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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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자가 신축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의 종전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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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도로용지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건설 신축주택과 그 도로용지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포함된다. 도로용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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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토지와 비주택 부분에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와 복합건물 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과 주택 외의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비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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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직접 지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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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농약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임업 종사자나 정해진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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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부수토지, 비과세 및 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전 토지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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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종중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종중은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종중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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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일은 증여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 등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이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어도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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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직접 지은 복합주택은 과세특례가 어디까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토지소득과 복합건물의 비주택 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소득과 복합건물의 비주택 부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어도 해당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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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일부 사업장의 계좌 미신고 시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 계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미이행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해 감면이 배제된다. 단독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동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단독사업장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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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자기건설 복합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건설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기건설 주택은 적용되지만 주택 외 부분과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토지를 취득해 착공·사용승인해야 하며 주택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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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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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치과·도금재료도 금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재료와 도금재료가 금 관련 제품의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금 지금이나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재료와 도금재료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금 지금은 순도 1천분의 995 이상,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으로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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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두 세액공제·감면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의 적용 범위와 순위를 물었다. 외국인 지분에는 법인세 감면을, 내국인 지분에는 그 비율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은 선행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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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지역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지역별 면적 제한과 자기건설 주택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안은 정해진 면적 이내의 주택만 적용된다. 미착공 토지를 취득해 해당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받은 자기건설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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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POS 세액공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 신청서를 이후 과세연도에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최초 과세연도에 정해진 신청서와 매출기록을 제출했다면 이후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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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별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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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은 계산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거주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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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두 장기저축의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가입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 가입하면 두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금저축과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각 법정 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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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직접 지은 신축주택은 어떤 경우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의 범위와 제외 대상을 묻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면적·양도가액 제한이나 거주 요건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 대지의 분할 신축·멸실 후 재건축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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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한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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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직접 지은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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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외상대금 지연으로 받은 금원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수령한 금원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소득이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만 소비대차 전환에 따른 이자소득이면 제외된다.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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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결혼중개업체는 어느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중개업체가 현금으로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중개 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중개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중개수수료와 고객 부담 운송ㆍ숙박ㆍ식사비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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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한 필지의 농지 부분만 농지대토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과 농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1필지 중 농지 면적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한 관념상·임의 구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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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승계 주택의 신축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비과세 및 증여자산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승계한 분양권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시세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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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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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전부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 세율 규정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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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특례기간에 지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착공·승인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질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기간 내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및 제외 규정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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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겸용주택 전체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신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범위를 물었다. 특례는 겸용건물 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적용한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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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거주자 여부와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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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과세특례에 해당한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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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주택·상가 복합건물은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복합건물에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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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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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일부 사업장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의무 불이행도 거주자 단위의 감면 배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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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2001년 이전 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상업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실제 경작에 쓰이는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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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시운전 중인 자산 양도에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시운전 상태 자산을 양도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해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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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자가건설 주택을 5년 내 팔면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주택이 착공·승인 및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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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신탁사·시공사와 계약해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맺은 경우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수익자로 처분신탁한 뒤 체결한 계약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신탁사와 시공사가 연대해 체결한 계약서에 날인하고 확인대장은 시공사가 작성·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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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게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의무가 있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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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일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장만 미이행했더라도 거주자 전체에 대한 감면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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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모두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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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중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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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된다. 연도 중 영주권을 취득해 단일세율을 신청하면 취득 전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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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임직원·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된 임직원 명의 영수증은 지출증빙이 되지만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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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멸실 후 재건축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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