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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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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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환승할인 보조금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버스 사업자가 서울시에서 받은 두 보조금이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환승할인 보조금과 차 없는 날 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여객운송업자가 환승 또는 무임승차의 대가로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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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양도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 기준시가가 취득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된다.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보다 크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보다 작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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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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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남동공단 안에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남동공단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간 이전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해당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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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공동신축주택 분할등기 후에도 세제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주택을 지분변동 없이 분할등기한 뒤 양도하면 세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 공동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질적 지분변동이 없어야 하며 약정 내용과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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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자체 기술개발비와 전담부서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와 자체기술개발 전담부서의 요건을 물었다.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제9조 제2항 제1호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체기술개발 전담부서는 시행령 별표6과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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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입주한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3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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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5개 과세기간 감면한도는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 한도가 어떤 감면율에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자산을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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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합병한 두 농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의 농지를 합병해 양도할 때 복수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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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으로 신고해 온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이후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조합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1항 단서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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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준공된 신축주택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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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기한 후 신고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신고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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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또는 모가 영위한 가업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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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콩나물 재배사 부수토지는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 재배사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경작 토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등은 농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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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일부 공정을 하도급한 건설업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설공정을 도급하거나 하도급한 내국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총괄적인 책임 아래 전체 공사를 관리하면 전체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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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수의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의업 소득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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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동네마당 사업용 토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구청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법정 취득·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취득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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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증자분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출할 때 총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범위를 물었다. 총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의 증자자본금을 의미한다. 새로운 감면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존 감면대상 사업의 자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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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증자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의 감면소득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증자자본금을 총자본금으로 삼아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한다. 증자사업을 새로 감면승인받고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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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임원 취임 제한에서 자회사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원 취임과 관련된 자회사의 범위를 물었다. 자회사 임원 취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의 임원 취임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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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등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라는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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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면 신축주택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 대상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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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두 번 상속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회 이상 상속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상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한다. 직전 피상속인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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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내국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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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여야 한다. 법률상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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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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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전담부서 신고 전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전에 지출한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적법한 신고 전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전 발생한 비용도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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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축산업 소득에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 소득에 두 조세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제68조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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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부동산 수용 보상수익도 농업 외 소득 감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으로 받은 보상수익이 농업소득 외 소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수익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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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어음 손실보상금도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더해 받은 어음 손실보상금과 어음 할인비용의 감면소득 반영 여부를 물었다. 가산 수령액과 어음 할인비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 계산에 각각 가감한다. 두 금액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과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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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저축펀드 가입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장기주식형저축펀드의 가입기준일을 물었다. 가입기준일은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이다. 투자신탁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식형저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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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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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승계한 분양권의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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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기한 후 확인 날인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2. 이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인 날인이 늦어도 과세특례는 적용될 수 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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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해제 전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수용·협의매수와 상속농지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제 전이라도 2011.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상속 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따른다. 상속농지 관련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직접적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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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최초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방법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외의 분할신설법인도 규정된 방법에 따라 최초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승계 전 연구비에는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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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법인전환 후 주식 일부를 처분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주식 일부의 처분만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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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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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두 계산방법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한 계산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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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주식 증여로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전부를 내국인에게 증여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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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외투기업 주식을 전부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전부를 국내 국민·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증여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추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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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분할 시 제3자물류비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되지 않을 때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직전 과세연도의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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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요건과 발급받는 자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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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이전 중소기업이 감면을 뒤늦게 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적용과 미신청 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토지계약과 공장이전을 마쳤다면 감면되며,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이전 전후 업종의 동일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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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완전자회사의 현지법인 증자 참여도 추징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현지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면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외국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해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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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공동취득 의료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의료업자가 공동취득한 의료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의료장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운영자들이 공동 사용을 위해 지분별 자금을 모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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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현물출자 후 미공제 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의 미공제액은 이월공제할 수 없고 구급차량도 공제대상 자산이 아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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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특수관계자 지분은 최대주주 판단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면 가업에 포함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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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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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기준시가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지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종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06년 12월 30일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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