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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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협회등록 취소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 방법을 묻는다. 준비금은 2000년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다.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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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분할존속법인의 차입금·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의 총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수를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등기일까지 자기자본 적수 계산에서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분할등기일 현재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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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2000년 말 결산법인은 적립의무가 없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 종료사업연도인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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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 POS 설비 투자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할인점 중소법인의 POS 설비 투자액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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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 도시가스 배관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스배관시설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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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외국인기술자 면세의 엔지니어링사업이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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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세액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은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며 설립등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면 수도권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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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감면기간 중 합병하면 어느 투자비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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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정해진 계약·계약금 기간이나 2000년 말 이전 5호 이상 임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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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국민주택 공사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과 관계없이 면제되며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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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포괄양수한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계설계용역과 산업기계 제작 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인수해 계속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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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연접 지역 밖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작거리 규정 삭제와 관련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므로 질의자는 면제받을 수 없다. 제시된 의견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정책결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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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농협 은행과 중앙회의 지역 소매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은행과 중앙회의 소매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 밖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2001. 6. 30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은 제외하되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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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신고의무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 임대주택은 면제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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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미신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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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신축임대주택 감면에서 원룸도 1호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 요건과 원룸의 호수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하며 1호는 원칙적으로 1주택을 뜻한다. 원룸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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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 어음관리계좌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어음관리계좌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각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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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8 적용기간 밖의 투자액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밖에 투자한 금액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기간 밖에 투자되는 금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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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어느 부분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할 때 증자분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한다. 유상감자 주식이 당초 감면대상이었는지는 감면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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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본사 이전 과세연도의 근무인원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의 본사 근무인원 관련 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 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일용근로자와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각 규정에 따른 인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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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인원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차감한다. 급여액 비율로 인원 비율을 계산하며 이전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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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도 감면계산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시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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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박물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이전하며 종전 문화시설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 시설을 취득해 개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기존 부동산을 문화시설로 개조해 등록·개관해도 새 시설 취득으로 보며 면제세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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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지분 감자로 외국인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에는 감자 전 비율이 아니라 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지분주식을 감자해 외국인투자가의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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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기간과 부동산 취득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과 승계 부동산의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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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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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어업용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공급 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감면된다. ○○은행를 통하여 공급되고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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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경락으로 기존공장을 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해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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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중소기업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2001년 이전 감면분도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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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 공동사업 전환 후 공장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뒤 공장을 이전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 변경 후 2년 이내에 이전한 경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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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수입 목초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한 목초종자를 은행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공급에는 과세되지만 은행 등의 공급은 고유 목적사업이면 면제된다. 목초종자는 비료관리법상 비료나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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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분사기업의 기존 사업 승계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분사기업은 1999. 1. 1 모기업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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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과 공실기간 계산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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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수용 토지 감면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에 두 감면요건이 충족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되, 양도소득을 안분하면 두 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부채감소액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제36조를, 잔여 소득에는 제7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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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 2000년 말 결산 중소기업은 적립의무가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2000년 12월 29일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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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이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가 기존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도 양도소득세 특례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특례기간에 계약과 잔금청산을 마쳐야 하며 기존주택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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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을 동시에 적용받을 때 선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과 열거된 세액공제는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 적용 여부는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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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돌려받은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등이 결제한 법인 비용을 나중에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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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제조사업을 자산양수도로 인수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로 취득해 계속한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의 사업부문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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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일정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100분의 50을 곱한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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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창업기업 감면 배제 연도에 특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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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 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신축주택을 일반분양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은 특례 규정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조합이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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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증여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뒤 비거주자가 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이후 비거주자로 변경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자산 양도와 양도대금 증여를 모두 거주자인 주주 등의 지위에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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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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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5 장기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사실상 5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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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6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의미와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세과세대상 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농지이다. 토지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 그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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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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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사업연도 중 본사이전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공장은 이전일 전후 소득을 구분하고 본사는 과세표준 조정액에 이전 후 급여 비율을 곱한다. 이전 후 합병이나 사업 양수로 승계·인수한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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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적용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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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 인수한 가동 기계에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중인 다른 사업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에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장소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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