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말 결산 중소기업은 적립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46회신일 2001.03.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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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5

해당 중소기업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2000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2000년 12월 29일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연도가 2000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법인은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고, 고정자산투자 또는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46 (2001.03.15 회신), "2000년 말 결산 중소기업은 적립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41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413)
원 제목: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