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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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 보험업의 이미지 시스템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이미지·워크플로우 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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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 두 종류 채무면제익 특례를 각각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연도에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 함께 발생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각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규정을 항목별로 각각 적용한다. 출자전환채무면제익 규정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의 면제익이 포함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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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신축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5년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등록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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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외주가공 중심 사업도 공장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이460012-11810, 2003.10. 20.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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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농지소재지 거주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였다면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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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 지방이전 본사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228, 2001.05. 23.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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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1997년 준공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2004년에 계약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의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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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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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 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 회수도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창업투자조합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투자지분의 이전이나 회수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제받지 않은 지분을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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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공동주택 경비용역 면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영구적으로 면세된다. 개정내용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이자 2004.1.1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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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신주 교부 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을 교부할 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을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까지 계상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관련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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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저축 만기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한 만료 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부가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각각 별도 세대주이면 해당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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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연평균 연구개발비의 최초과세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평균 연구개발비 계산 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과 휴업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규정을 준용하며 휴업기간은 계산기간에서 제외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경우에 휴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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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1990년 이후 권역 안에 신설한 사업장의 증설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1. 1. 이후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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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일부 공정을 외주로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직접 시행·시공하면서 일부 공정을 외주로 맡긴 경우 중소기업 업종 분류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한 일부 공정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업종 여부를 적용할 때의 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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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이전 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수입금액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감면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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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포괄양수 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투자 관련 이월공제세액을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원문은 적용과 관련해 기존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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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산출세액이 없으면 어음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연도에도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와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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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 간접외국납부세액 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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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공제자산의 해외 현물출자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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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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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시설을 두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치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공장·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연락업무 전담 영업소는 허용되지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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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매입한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임대 후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미입주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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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이월공제액과 상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이월공제되는 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되는 세액과 상계할 수 없다.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분 세액공제액과의 관계에서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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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어떤 카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 판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한다. 일반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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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감면대상 신축주택 두 채 모두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두 채를 취득해 양도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채가 각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고 그 소득이 양도소득이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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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비영리장학재단도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이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장학재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장학금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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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인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이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인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인지세 면제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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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현물출자한 수도권 사업장은 새 사업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사업장의 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세운 경우 새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동일 제품을 생산하면 새로 설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법인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이고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에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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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감면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2년 이상 사업한 업체가 수도권외 산업단지로 이전한 경우 감면을 물었다. 요건 충족 시 초기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100%, 이어지는 과세연도에는 50%를 감면한다. 중소기업 여부와 이전일, 사업개시일, 구공장 처리 및 동일업종 여부를 사실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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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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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국책 연구비의 손금과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손금시기, 세액공제 시기와 시제품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발생 사업연도에 세액공제하며 시제품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연구비는 경상개발비에 해당하고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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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외주가공 위주 제조업도 이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중소기업이 지역이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다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해당 여부와 공장시설 구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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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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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과 승인 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상환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정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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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축산분뇨환풍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환풍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용기자재인지 묻는다. 영세율은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축산용기자재를 열거한 해당 특례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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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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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철도시설공단 공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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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관계회사 근무기간도 2년 근무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근무기간에 관계회사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서 전출한 뒤 관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계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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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계좌부 기재 후 1년 미만이면 배당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1년 미만인 주식의 배당 특례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전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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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감면시기와 대상소득을 묻는다. 생산공정을 전부 이전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 소득이 대상이며 감면 계산 시 기타소득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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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준비금 손금산입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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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저축계약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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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인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판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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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 운용리스 선박에도 양도차익 손금산입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선박 양도 후 운용리스로 새 선박을 임차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으로 새로운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차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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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장기할부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금액을 물었다.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본다. 직접 제조·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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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지방 이전 후 같은 지역으로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수도권 밖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면 감면이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더라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와 재이전한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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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 서로 다른 이월 세액공제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이월 미공제금액의 공제순서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에는 해당 순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해당 규정은 귀속 사업연도가 다른 동일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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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 잠정가액으로 공급한 면세금지금 명세서는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다음 분기에 확정되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사실명세서 작성·제출 방법을 물었다. 공급 분기에는 잠정가액으로 내고 확정 분기에는 잠정가액보다 증감된 금액을 기재해 낸다. 확정 분기 제출분은 확정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급량란은 공란으로 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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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지자체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이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상 정부출자기관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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