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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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협약 해지 지급금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경전철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협약 해지로 인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대상임<BR/><BR/>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량전철 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를 발급한다. 내국법인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5556
2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묻는다.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635
3 특허권 유동화는 양도인가 차입인가?
특허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신탁법인에 양도하고 그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갖으며 특허권을 양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 매입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와 원천징수 및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기업회계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입거래이면 실시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07
4 종교단체 청소년수련원은 수익사업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실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실비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68
5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사업자등록 후 법인설립이 무산된 사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영리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01
6 계산서 비고란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 비고란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고란의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 2010-270
7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공급대가를 손금에 넣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대가를 손금산입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3828
8 건물 위탁관리법인은 어떤 금액을 수익으로 잡나?
법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위탁관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경우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용역 제공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법인의 수익 계상과 과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용역의 대가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료를 받아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뒤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위탁관리 방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86
9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과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인건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8
10 거래처 저가판매 이익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저가양도 이익은 접대비로 본다. 부가가치세상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7
11 가공매입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 후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1
12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는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국외농장의 매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의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13 조사 확인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거래를 조사에서 확인한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확인서에 날인한 뒤 회수하고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로 가공매입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8
14 사업 양수 재화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재화를 받은 경우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0
15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리스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24…1)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규정과 법인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회계처리와 반환 자산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운용리스 자산 반환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리스 회계처리는 기본통칙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16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견인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차량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견인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차량 견인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견인대가는 용역의 공급이자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17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의 공동사업에서 소득금액과 건물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익금·손금으로 하고, 건물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개인일반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이므로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5
18 법인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안됨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와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업무 관련 사용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접대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업무 관련성과 이용실태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19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할인 관련 지급금이나 소송 지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의 소송 지급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체이자라면 지급의무 발생일이 기준이며 구체적 성격은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0
20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 납부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0
21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세와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페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와 추후 판매대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판매대금 전액은 실제 판매 시 익금에 산입한다.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41
22 폐업 때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 시 잔존재화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이후 판매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폐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이후 판매대금 전액은 익금으로 산입한다. 사업폐지 때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39
23 면세 수입재화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면세 수입재화에도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는 관련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55
24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판매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어 부가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17
25 임대료에 포함된 전력·연료 대가는 익금인가?
공장을 임대하는 법인이 임차자에게 임차자가 사용하는 전력과 연료를 임대용역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공급대가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임대법인이 전력과 연료의 대가를 임대료에 포함해 받을 때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차자가 사용한 전력과 연료를 임대용역에 포함해 받은 공급대가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08
26 겸영법인의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법인이 면세공급비율 증가 등으로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법인이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추가납부 부가가치세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87
27 추가 납부 부가가치세는 자산가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이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9
28 잘못 공제해 추징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간이과세자에게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25
29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를 초과해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실비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수익사업 제외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75
30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실비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설치·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으면 제외되지만 실비를 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실비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69
31 도매시장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도매시장법인이 수협 등으로부터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 7. 1.이후 공급받은 거래 분부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위탁판매 도매시장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공급받은 거래분부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징수된다. 수협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91
32 종교단체 납골시설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나 실비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만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실비 이상을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69
33 위탁판매 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귀 법인은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999.7.1.이후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위탁판매한 법인이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거래분부터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징수된다. 해당 법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29
34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대위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세무조정을 물었다.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법인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이미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했다면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714
35 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가산세 제외)은 어음상의 채권으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과다 공제한 뒤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액은 어음채권으로서 요건 충족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540
36 도시가스 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이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도시가스요금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약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익금 판단은 약정에 따른 연체료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141
37 양여받은 차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 무상으로 받은 가액 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용연수 또는 양여 협약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으로 보유한 차량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수증액은 익금에 넣고 자산 전체를 계상해 정해진 기간에 감가상각해야 한다.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투자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254
38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와 국외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거래 내용에 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683
39 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주면 가산세 대상인가?
간이과세자에게 운송영역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용역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좌 이체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22
40 추징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추징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이고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93
41 은행송금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대가의 지급을 은행송금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가를 은행송금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은행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93
42 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의 송금명세서도 증빙인가?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수취의무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는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82
43 폐업 잔존재화 매입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로써 과세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자의 잔존재화를 사고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 관련 지출증빙 및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거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74
44 면세사업 포괄양수에도 증빙 규정이 제외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재화(사업용고정자산 포함)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재화를 받은 경우 증빙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사업 양도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증빙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의 포괄승계에도 같은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75
45 미등록자에게 산 폐자원의 현금거래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25
46 간이과세 변호사 용역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거래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용역의 공급과 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4
47 읍·면지역에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포함되나?
읍ㆍ면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관련 읍·면지역에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일정 사업자에게서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
48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 용역의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중개용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송금명세서 제출 시 예외가 있다. 중개사가 읍·면 밖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용역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246
49 화물운송 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화물운수사업체가 없는 운송대행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에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수취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 책임을 지고 탁송자에서 수령자까지 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220-3713
50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법인세는 통상적인 결산확정과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다. 채무면제액은 수익, 사업 관련 인건비는 손비로 계상하며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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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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