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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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위탁받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진흥청장에게 위탁받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위탁 지정받아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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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고유번호증을 직권폐업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의 직권폐업 가능 여부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직권폐업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제8조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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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대출 수탁업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규정상 제외 업무를 뺀 해당 수탁업무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호저축은행과의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 관련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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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사업 중단 후 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사업 중단 후 공사에 청구하는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법인이 공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며 발생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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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수영장 시설을 신축 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수탁사업자가 신축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기간 만료 때 신축 시설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시설물을 양도하는 때의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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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수탁자가 신축 후 넘긴 수영장 시설물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축·사용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수영장 편의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의 시가다. 수탁자가 자기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수탁기간 만료 때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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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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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티켓 판매수수료와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판매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고 사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과세대상이다. 미사용금액은 가맹점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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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양수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 후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며 일부 임대부동산 양도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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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과세 거래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공급분에는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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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폐업 잔존재화를 재개업 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이후 처분하거나 재개업한 사업에서 사용·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다시 쓰지 않고 처분하면 공급이 아니나, 다른 과세사업에 쓰다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잔존재화인지와 폐업 후 재개업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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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등록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거래시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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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떡 판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업종 구분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떡 제조는 제조업이지만 접객시설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면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각 업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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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성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른 용역 성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과물의 소유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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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외국사업자 상품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중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를 물었다.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법정 업종·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품종합중개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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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사무소 등이 관여한 통관업무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통관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용역을 공급한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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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과소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 기준액은 무엇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과소신고 기준은 발행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납부세액이고, 환급불성실 기준은 초과 환급액이다. 납부세액은 관련 규정의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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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주식 매각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경영권 매각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 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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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출력한 이미지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으로 받은 이미지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면 법정 영수증인지와 서식 승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내용의 이미지 영수증은 이중 발급이므로 법정 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 승인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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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선불 이용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며 선불 대가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선불 대가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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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꾸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서로 변경할 때 재고상품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를 맞바꾸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본·지점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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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수집용 우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판매인이 액면가로 파는 통신용 우표는 면세지만 전시장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 우표의 사용 가능성, 판매인의 허가 여부와 판매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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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해외배송 대행대금 전부가 영세율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 매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 물품을 국내에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항공운송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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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질의다. 공급시기는 항만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다. 국가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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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면세면적 증가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 전 과세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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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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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보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와 관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 판매수입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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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급대가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고 별도 부담은 당사자가 협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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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태양광 전력 거래액을 상계해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자의 송전·수전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송전과 수전거래를 함께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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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대가가 미확정된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그때 대가가 미확정이면 대가 확정 때이다. 계약상 대가가 확정됐다면 계약조건에 따른 역무 제공 완료 때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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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신용장 국외양도 거래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구매자의 신용장을 제3국 사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거래하고 신용장 차액을 얻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국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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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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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공사 지연으로 6개월이 지나면 중간지급조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상가 공급계약이 공사 지연으로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공급시기는 수분양자가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당초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고, 공사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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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소맥피와 대두박 공급에 면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과 관련해 공급받는 소맥피와 대두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맥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대두박은 10%로 과세된다.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에 더해 사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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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도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지 않은 우선수익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채무의 담보 목적일 뿐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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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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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임시사용승인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과 소유권 이전 전에 임시사용승인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시설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무상 임대하는 등 이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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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계약해지보상금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공급계약 해지 후 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해당 계약해지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완전자회사의 에너지공급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금전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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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수출입 화물 CFS 작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를 위해 CFS 등 수출입 화물 운송·보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 및 보관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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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르면 언제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묻는다. 공급 전 대금을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 수금 시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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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외주 방식의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와 외주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조회사가 모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면 양측의 장의용역은 각각 면세된다. 단순 알선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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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 후 용도 변경은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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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 산정방식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대가 산정방식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고 대가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다. 대가 산정방식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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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의 해당 용역은 면제되며 사업자는 과세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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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외국법인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열거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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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허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이용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 등을 받은 시설이나 단체가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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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어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허가·인가는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한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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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계약 취소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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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회생계획상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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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몽골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몽골에서 제공하는 서울숲 조성공사와 하도급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몽골 현지에서 제공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국내에서 서울특별시나 원도급 사업자에게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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