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451 미사용 할인쿠폰 귀속액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52 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되는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미사용액 중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453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4 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자도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는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5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수의·상복 등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6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업용 건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임차자는 임대인에게 임차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7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적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8 간병인 소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간병인을 환자에게 소개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 관련 알선은 면세되지만 자기 책임 아래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어느 사업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9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0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오미자 공급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 그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1 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금융이자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과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2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3 음식점 시설만 넘긴 매매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을 중단한 음식점의 부동산과 시설만 넘기는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4 외국법인 외국어 강습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외국어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사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용역이며 외국법인이 현지 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5 도시디자인 계획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계획 수립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66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모기업의 위임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신청인은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금의 청구·지급 방식과 달리 신청인이 책임하에 국내사업자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467 신설법인에 제공한 건물명도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세운 법인에 건물명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명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8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장소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고, 사업용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9 업종 변경 뒤 잔존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바꾸면서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매각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종 변경 자체로는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지만 이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은 일반회원권과 주주회원권 모두 총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0 임대건물 한 층의 증여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건물 한 층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1 공급받는 자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 기한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2 고용관계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와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초과납부 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73 외국법인 대상 국내 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74 장기도급대금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인 도급계약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 완료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75 음식점업을 나중에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과 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음식점업은 일정 기간 뒤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76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등록과 교부는 조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주체는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77 비영리 재단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다. 재단의 공급이 실제 과세되는지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8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은 면세·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의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과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승인조건이면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원개발사업 변경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에 따른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9 상가 일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한 상가 중 하나를 권리·의무와 함께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를 두 개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80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용 윤활유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사업청이 외자조달로 수입하는 윤활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해당 윤활유의 관세 무세 또는 감면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81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외상·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1,482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폐업 후 정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계산과 폐업 후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며 폐업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가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483 특수관계자와 공동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없는 자가 토지 소유 특수관계자와 건물을 신축해 공동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자 관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4 우선수익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5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매각 시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6 무상 인도한 지중화설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전선로를 대체한 지중화설비를 전력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완공해 인도한 지중화설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비를 완공하고 인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87 원재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대금을 4개월간 분할 지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에 해당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받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88 자회사 배당금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받은 배당금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받은 배당금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89 준공 후 선사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미군 등이 시설물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국가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인 평가금액이다. 전체 준공 후 감정평가액과 기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차이가 나면 소유권 이전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0 절단·건조한 대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절단·건조한 대추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으로 제조되고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1 비과세 금전채권에 납부한 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중 비과세 금전채권 양도와 금전채무 인수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수도라면 관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전채권 양도와 금전채무 인수에 대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2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손실분담금이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분배 또는 납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493 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의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업 또는 인력공급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용알선 서비스는 면세되지만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4 사업 관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해당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95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내기업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제공하는 전시부스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6 회원 운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설립한 단체가 회원에게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콜서비스 운영비는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7 무상귀속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한 진입도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8 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 공연 대가에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예술창작품인 공연은 면세되며 미국군 개인용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99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대가는 포함하지만 법령이나 기본통칙상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 및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500 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