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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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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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분양촉진 지원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 및 대출이자 지원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수익보장지원액과 대출이자지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계약과 별도인 합의서에 따라 임대료 차액이나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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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 의료업에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의 면세 의료업에 사용하게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게 한 건물 일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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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재단의 리모델링 공사 대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사업비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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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신탁재산 매각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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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신탁재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부터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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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신탁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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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 이후 회신일 전 신고에는 예외가 있고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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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사업부문과 상표권을 함께 팔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 상표권을 함께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본점이 상표권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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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외국대리인에게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나, 단순 대리인이면 대상이 아니다. 대리인의 성격은 거래내용과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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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과세사업장 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반출하면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 생산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같이 취급하고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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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채용후보자 평판조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후보자의 평판조회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력서와 면접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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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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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임대차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은 비과세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라면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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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용역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용역상품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품권 공급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복합이용권의 판매 자체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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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카드전표를 분리 기장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지 않고 분리 기장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의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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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상품권 매매·대행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함께 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판매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매매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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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와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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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기는 경우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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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토지·건물을 제외한 음식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빼고 해당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음식점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던 일반과세자의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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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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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팬미팅 여행상품 협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팬미팅 여행상품의 협찬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객 권한을 받아 상품을 제작·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제 대상이다.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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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공사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설치가 주된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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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위변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구매자의 은행대출을 보증한 판매자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물품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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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외국정부기관의 관사 매매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 대사관저나 외교관 관사로 쓰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국정부기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정부기관이 국내에서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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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건물 무상사용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유권 이전일에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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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전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회원에게는 도서판매금액에서 할인액을 빼고 보전금을 더한 금액에 대해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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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출자전환과 감자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이 출자전환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판단에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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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경우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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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 뒤 부도나 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어음 부도는 6개월 경과 여부, 미변제 매출채권은 사업 폐지 등 대손 확정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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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국외에서 해외투자자 모집이나 국내주식 매매 관련 마케팅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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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기존 외국법인 자문계약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7.1. 전에 체결한 외국법인과의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계약을 고치거나 갱신하면 의무가 있다. 계약의 수정·변경·갱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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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출자전환과 주식병합 시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병합으로 감자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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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창작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쇼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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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 기획·제작 사업자가 제공하는 창작쇼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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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지점 일부와 독립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한 사업부문 또는 별도 사업장 전체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분할 등이 아닌 지점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별도 사업장 전체의 양도는 사업양도다. 별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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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서 추가 차량 세대에 받는 실비 상당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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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공동주택 정기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전용으로 운영하며 실비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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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절충교역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충교역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해 제공하는 해당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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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증숙 후 냉동한 전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복을 증숙한 뒤 냉동 처리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쪄서 본래 성질이 변한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인 가공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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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재활용시장 위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시장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운영대행이 고유 사업인지와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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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종료된 임대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공장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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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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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인생·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생 및 심리상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 등은 면제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되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에서 결혼상담은 제외되고 주된 용역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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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원재료 매각 후 완성품 매입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유상 공급하고 가공된 완성품을 다시 받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주요자재와 완성품의 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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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에너지절약시설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된 뒤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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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등의 실비변상적 징수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종국적 권한과 책임 아래 추가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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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위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수출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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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소속 위원 수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계약해 제공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방송중계 관련 운송용역은 위원회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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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염장액을 넣어 포장한 생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고 포장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한 염장액 혼합이라는 조건과 관세율표번호가 적용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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