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351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자경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52 2필지 위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 위 두 주택을 하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등록 임대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353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에서 증가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54 주택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며 기존 차입금 잔액의 이자는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55 어떤 가액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어떤 가액인지와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가 대가로 받은 가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56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범위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57 과세기간 중 2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의 주택 소유 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58 수용 후 잔여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59 임대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60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발행주식 수는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발행주식 총수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한다. 평가액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평가시기와 평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361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상 비사업용 기간기준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62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가액에서 보상금과 그 가액의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63 기준면적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물었다.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며 대지에서 공제할 금액은 기준면적 부분의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64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과 부속물 양도가액을 물었다.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며 공제액은 기준면적 토지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조경수·연못 시설물·수석 등 주택 부속물을 함께 양도하면 총 가액이 주택 양도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65 1세대1주택 입주권에도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규정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66 신축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일반주택·신축임대주택·신축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신축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신축주택 외 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제외한다. 거주자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67 프로농구선수 계약금과 연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등 인적용역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68 해고 관련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결정조서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소송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69 부동산 양도시기와 국세 부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무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70 복합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용도분 부속토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71 별도합산 부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72 주택 부수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토지의 주택 부수토지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분의 면적비율과 지역별 배율로 부수토지를 계산하며 기준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73 완공 후 전환한 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74 임야와 연접한 지역에 살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거주지는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75 이혼한 부부는 각각 별도 세대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떤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한다. 각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76 소득 있는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로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77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78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한다. 대지부분 공제액은 기준면적 해당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379 주한미군 군무원은 국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가족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
4,380 폐기물처리업 사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81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지목 변경 시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각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일정 기간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82 무주택 세대의 나지 공유지분도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타인과 공동 소유한 나지 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유지분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1필지 나지의 공유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83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84 건설중인 자산은 언제 토지·건물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건설중인 자산을 언제 토지 및 건물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포함한다.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85 국가 귀속 모태펀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만 국가 귀속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가 위탁 운용이 아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86 비거주자의 슬롯머신 당첨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카지노에서 받은 슬롯머신 당첨금의 원천징수 세율을 묻는다. 해당 지급액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율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4,387 명의신탁등기 해지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88 세무서장이 정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어 세무서장이 평가한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389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 완성 전 양도라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90 2006년 수용된 2주택 중 1주택은 실가 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양도일이 2006년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하고 양도일이 2006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91 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입알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입알선행위의 커미션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비용은 사업과 수익의 직접 관련성 등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92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393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은 같은법 관련 조문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394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95 도시개발사업 양도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96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입주권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 확정일이며,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97 비과세 또는 면제 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소득이라도 같은법 제154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398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기준과 특수관계인 거래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는 요건 충족 시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99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상속·증여 과세 등을 물었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매매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0 수용된 예정지구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