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5회신일 2007.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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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9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겸용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범위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제168의6조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이며,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의 2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1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5 (2007.03.29 회신),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35)
원 제목: 겸용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