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양도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로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006.12.31.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지정지역 내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에서 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2007.03.15 회신), "도시개발사업 양도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