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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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별도 거주 가족은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1세대인지는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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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이혼 재산분할에 양도·증여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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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건물을 신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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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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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의 효력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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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신고안내를 못 받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거주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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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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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6년 12월 31일 개정 전 소득세법 제81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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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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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무허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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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관상수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재배하던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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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상속 토지의 기간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서면답변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272, 서면4팀-3189 및 서면4팀-123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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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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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이 열거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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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판단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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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누구에게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미원천징수 시 징수 방법을 묻는다. 근무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미원천징수 세액과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징수한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법인에서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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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지급 시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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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았을 때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년 1월 1일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주택과 관련한 나머지 주택 양도에는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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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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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담보채무와 함께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시설물과 토지 및 담보채무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양도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며, 인수 채무액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담보채무액은 계약서와 담보 증빙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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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농지 취득 후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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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2주택 양도차익과 토지정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과 토지정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의 인정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출증빙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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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정비업 사업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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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권의 필요경비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 시 필요경비 공제와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질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자본적 지출 등은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돼야 하고 특별분양 지위는 특정 아파트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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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법무법인의 유한법인 전환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 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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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 12. 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되며,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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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 등을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지출이 증빙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가 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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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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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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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직원 숙소로 쓰는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건물을 직원 숙소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질의의 숙소가 주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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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비사업용 상속토지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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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명의신탁 자산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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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합중국군대 군무원 등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되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의 신고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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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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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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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이며, 상속 관련 예외는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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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의미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수자에게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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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실제 잔대금을 지급해 사실상 소유권을 넘긴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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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있는 공무원이 연수원 강의로 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수원은 강사료를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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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종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표자 급여·상여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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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양도소득세상 어떤 자산으로 판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인가·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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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벽돌 유통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도매업이나 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과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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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모아 제출한 단체가 받는 마일리지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원금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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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2007.01.01. 이후 양도분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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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교수의 연구용역·연수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와 해외 연수비용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인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선발된 공시담당자의 해외 연수비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같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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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폐기물처리업에 쓰는 임대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한 기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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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종합소득 무신고자도 장부로 세액을 결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실지조사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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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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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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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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