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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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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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다가구주택과 3주택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주택 수와 다가구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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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접 지역이나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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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양도세 특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6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며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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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판매·전시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 제작품 판매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제작품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전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판매·전시 대가에는 각각 제시된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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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입주권 양도 시 세율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적용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인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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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물품 보관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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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의 단독세대 인정 요건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30세 미만은 단독세대로 보며,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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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상가를 주거용으로 쓰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사용 개시일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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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재개발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주택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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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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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법인은 제외되며 지정지역 부동산을 정해진 날 전 취득해 2006.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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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면 양측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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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기관 또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자의 국내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조약상 기관 발행분은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지만 그 밖의 브라질 회사 발행분은 국내 과세된다. 거주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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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무주택자가 가진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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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환지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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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경작이 가능한 개발제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경작 제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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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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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수익증권 중도매도 시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으로 거래하지 않는 수익증권을 중도매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은 각 보유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매도 거주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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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명의신탁 자산의 명의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의 명의를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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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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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폐업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한 매출세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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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도시개발이 끝난 농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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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 외의 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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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중국법인 급여는 누가 종합소득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무하고 중국법인의 업무 대가를 받는 거주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대가를 먼저 지급하고 중국법인과 정산해도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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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정신고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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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공유부동산 양도소득은 소유자별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거주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수자로부터 받은 실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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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건물 부수토지와 사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수토지와 사업장 진입용 사도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고 사도 이용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사도법상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 이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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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금을 받으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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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혼인 전 재산을 이혼 때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할은 유상양도가 아니지만 혼인 전 재산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혼인 전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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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은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사용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검사 전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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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제3자 도로 사용 대가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 관련 대가를 양도일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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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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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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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부동산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합의내용과 소유권 이전 및 사용·수익 가능성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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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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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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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전속계약금을 선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선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시 선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귀속연도가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귀속연월란에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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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하는 배당의 수령자 실명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자사 발행주식의 배당소득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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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사업장 수용 영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사업장이 수용되어 받은 영업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국가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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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2006년 이전 양도자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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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입주권 전환 1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전환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 주택이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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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환산취득가액이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와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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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본다. 개별 질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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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공비와 교제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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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특정 시기 인가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기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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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등기상 두 채를 함께 쓰면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등기상 두 주택을 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부상 두 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동도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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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재건축 분양권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 취득시기와 기존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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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청산한 사람이 유치권 행사 시공사에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한 양도가액 공제 필요경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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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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