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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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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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무통장입금한 보육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로 낸 보육료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육시설의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보육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속셈·피아노·미술학원 등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이 아닌 곳의 수강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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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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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수입은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월세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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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교수가 직접 받은 연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대가를 직접 수령·관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직접 수령·관리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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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다음 해 납부한 의료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에 납부한 경우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의료보험법 제54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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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무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과 매입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로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하여 결정한다. 실질적인 매입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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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상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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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업종별로 적용하는지 일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업종별 코드번호 단위로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 그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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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사설 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 학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학자금은 원문에 열거된 학교·직업훈련시설의 공납금 중 시행령 요건을 갖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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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료불입통지서로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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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자진 사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내 자진 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은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라도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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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자진사직자에게 준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 내 자진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퇴직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금지급규정의 일정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 사유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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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지하철 공사 토지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을 위해 개인 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개인 소유 토지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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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을종근로소득 누락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 일부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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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 산업정보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 금액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산업정보·산업상비밀이나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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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산업정보 양도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금액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고 매출액 연동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의 연도이며, 필요경비 미확인 시 지급액의 8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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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결산검사위원의 일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인 공인회계사가 받는 일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일당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공인회계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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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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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 여부와 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공제 대상이며 접수한 은행이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는 헌납 당시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없거나 비사업자이면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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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전 직장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세액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이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이미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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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모으기 운동 관련 기탁금이 기부금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성금을 한국은행에 기탁해 IMF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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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현근무지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 퇴직금을 차감해 현근무지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이다. 전근무지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뤄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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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특정채권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특정채권의 소득세법상 구분을 물었다. 특정채권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채권 등에 포함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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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입선택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권리 행사 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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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이므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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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지상권·임차권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과 임차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상권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임차권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지상권은 수령일이 속한 연도, 임차권은 약정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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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리비아 근로소득을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며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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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임대 알선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받는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의 존재와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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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학원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학원설립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면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된 학원설립·운영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운영하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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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사외이사가 매월 받는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매월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하되 적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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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선지급한 때에는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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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정보제공의 대가와 관련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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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어업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로부터 받은 어업피해보상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어업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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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의 판매·관리를 대행하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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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행정관청 허가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의 허가와 관련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분은 일시재산소득이다. 양도 시기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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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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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계속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이용계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정보 제공의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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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겸업자의 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를 물었다. 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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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예금이자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될 때이며, 일정 요건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다. 원천징수는 해약일 또는 만기일에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분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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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 양도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80%를 개산공제한다. 질의 사례에서 개산공제를 적용한 점포임차권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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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명의전환 전 부동산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종전 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환 전 임대소득도 실지소유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지만 실지소득자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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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별도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그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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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조기퇴직 때 가산한 금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근속자가 조기퇴직하며 퇴직금에 더해 받은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가산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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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독립적으로 일하는 악사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악사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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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교사 임용 전 낸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부담한 규정상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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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반납 시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받은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본다. 급여 반납 또는 삭감의 요건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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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매립지 대물변제의 수입과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 대금을 매립지로 대물변제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 당시 매립지의 시가로 하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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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공동임대사업자 사망일까지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부자간 공동임대사업에서 부의 사망 시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공동사업의 사망일까지 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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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한 온열치료기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온열치료기 구입비는 규정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과 의약품 구입대금 중 실제 부담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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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야근 종업원 차비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비가 비과세인지 묻는다.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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