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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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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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가 소득세 납세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의 거소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소지가 없고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거소지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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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직업훈련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 후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 등에서 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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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무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가산세에서 빠지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차감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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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과 통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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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국외근로자의 월 150만원 비과세는 근로기간과 관계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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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환급 요건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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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다른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이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다른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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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학교발전기금 기부금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낸 학교발전기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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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아파트관리사무소 예금이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은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의 이자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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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이후 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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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일정 규모를 넘는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의 일정 규모 초과 주택 2채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2주택 보유기간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은 연면적 116제곱미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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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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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토지와 건물의 각 부동산 소유자별로 부담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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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어도 장부에 따라 실지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비치·기장되어 있고 그 자료에 근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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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과 지급지연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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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차명예금 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실명금융자산과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비실명금융자산 이자는 9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차명계좌 등의 이자는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며 제시된 기간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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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와 주택 수 계산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과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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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표공동사업자의 재무제표 미첨부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공동사업장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면 비대표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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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신탁부동산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해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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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장애연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애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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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프로골퍼의 후원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골퍼가 국내 한 법인과 후원계약을 맺고 받은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한 회사 등에 일신전속하고 일시적 소득으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다. 여러 회사와 계약하고 사실상 용역대가로 받는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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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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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토지 구입 때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토지와 건물 관련 비용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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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기부한 코스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 시설비로 기부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면 기부 당일 코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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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미국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미국지점에 고용된 비거주자의 급여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지 업무만 수행하여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 급여도 포함되며 미국 신고는 미국세법 등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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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아들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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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표자의 소득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법정 추계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하며 일정 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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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종중소득과 대표자 개인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소득과 종중 대표자의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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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고용 없이 받은 청소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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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일시적인 손해평가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손해평가용역과 관련 교육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 용역이 아니라면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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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미국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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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미신고 비영업대금 이자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분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금액 계산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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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교수의 기술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 개인에게 지급한 기술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인이 연구주체로서 직접 관리하면 사업소득이고 대학이 중앙관리하면 기타소득이다. 연구계약의 주체와 대가를 수령·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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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잘못 합산신고한 소득에도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합산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합산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결정·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달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잘못 합산신고한 소득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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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개인 토지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증빙 수취 방법을 묻는다. 지하철 건설을 위해 지상권 설정 없이 개인 토지를 빌리고 지급한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원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정규증빙 방법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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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임야를 분할해 판매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야를 분할해 판매할 때 소득의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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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월액으로 지급한 실비 여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출장 근로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실비 정도의 여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 정도의 여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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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1980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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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전근 직원의 거주비와 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이전 근무로 추가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과세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전임명령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직원의 거주비와 왕복 귀가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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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국내 장기 거주 직업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장기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는 개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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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농가부업 규모를 넘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면 전체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 이하의 축산은 비과세하며 과세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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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학교 수업·교무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수업과 교무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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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근로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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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붙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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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재건축조합 추가부담금은 수입금액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낸 추가부담금을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제외하되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구체적인 총수입금액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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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정해진 계산서 교부비율보다 적게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교부비율에 미달한 중도매인은 시행령상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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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종업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이나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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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공제 못 한 외국납부세액은 언제까지 이월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의 공제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공제 세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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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예치이자는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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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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