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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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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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국공채 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ㆍ공채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성은 거래횟수ㆍ규모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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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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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고교 때 낸 대학등록금은 언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의 교육비 공제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업료 등은 납부 시점이 아니라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한다.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해 대학에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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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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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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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시설작물재배업은 언제부터 과세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시기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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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강제 조기퇴직 위로금은 75%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폐쇄에 따른 조기퇴직 시 추가 퇴직급여에 75%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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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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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기준 및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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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상품권 매입전표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을 매입전표만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때 증빙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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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질의의 면세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약품 가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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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공동 신축·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그 판매소득은 주택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신고·토지평가·분담금·국민주택 초과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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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게임대회 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게이머와 아마추어게이머가 받은 대회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프로게이머의 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아마추어게이머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상금 수령자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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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사립대학의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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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경정청구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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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임의평가차액을 자산과 자본에 넣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이 아닌 금액의 자산·자본계정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이 아니면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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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게임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대회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프로게이머의 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아마추어게이머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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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인턴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 인턴 보조금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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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재판매하는 상품권은 재화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매 사업에서 상품권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구입 시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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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계약 위약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으로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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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를 포괄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일시재산소득인지와 필요경비 범위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재산소득과 필요경비는 제시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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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무상 채취 골재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임야에서 골재를 무상 채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해당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 등 열거된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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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외부조정계산서가 없으면 신고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가 내부조정만 한 경우 신고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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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세금계산서 없는 상가 공과금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에 낸 공과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보관 서류나 장부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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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폐업하며 부동산을 팔면 계산서합계표를 언제 제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할 때 토지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시기를 묻는다.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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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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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보험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보험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용역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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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표준소득률 과소신고를 5년 뒤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매표소운영업에는 코드번호 630600과 기본율 33.7%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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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중복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 46011-10096(2001.9.4)호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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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특별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이 없는 특별판공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학장이 받은 특별판공비의 업무 관련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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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종중의 장학금·복지사업비는 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수입에서 장학금과 노인복지사업비를 지출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질의의 기부금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열거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했다면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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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국외 근로 급여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지점의 현지 업무만 수행하도록 고용되어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일부 급여가 국내계좌로 지급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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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개인 특정금전신탁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탁한 특정금전신탁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수익이 과세표준이 된다.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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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판매실적 대가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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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무신고 가산세 계산을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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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스카웃 금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거주자를 스카웃하면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의 근로계약에 따른 금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능력의 고용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를 고용하는 대가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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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9만원 거래 영수증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9만원 상당의 재화를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미만이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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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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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조경용 나무 재배소득은 비과세되고 가산세도 면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나무를 재배해 판매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농지세 과세 농작물의 재배소득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농어민 직거래의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농작물 재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가산세 제외에는 공급자와 증빙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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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조합장 명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공사비를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해 받은 이자가 대표자의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조합원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조합원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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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면 해당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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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골프연습장 운영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의 정기회원제·쿠폰제·일반입장 수입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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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연봉제 퇴직금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급여와 적립 퇴직급여의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타당한 범위에서 퇴직금을 확정하고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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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보험금 지연 지급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 지체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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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외국 모기업 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외국 모기업이 전액 출자한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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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시키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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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영화 공동사업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영화 공동사업 및 영업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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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상품권 재판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자의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와 증빙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의 구입 후 재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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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집합건물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등기이고 대표자 등이 선임되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본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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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1주택 임대소득에도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와 착오 납부분의 환급을 묻는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하나로 보지만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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