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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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신규 개업하고 수입금액이 없는 건설회사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9천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공사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종료연도에 공사수익으로 대체분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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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국외사업장 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공제할 수 없다. 거주자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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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를 물었다.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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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도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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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법 위반 과징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의무적 납부가 아니거나 의무 불이행 및 금지·제한 위반에 따른 공과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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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거소신고 없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 여부와 국내 생활관계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나 장기 거주 예정 또는 사업체·부동산 등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소신고 여부는 관계없으며 국내 주소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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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환지·청산금과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손익 처리를 물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지급분은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유상양도로 본다. 신축아파트 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잔여재산 분배의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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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복수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의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기존 A사업장과의 관계를 물었다. B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복수 공동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단순 변경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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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상속한 미분양주택 분양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토지를 사업에 공한 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이 추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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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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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주거용 오피스텔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인지 묻는다.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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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본인 장례비와 두 번의 이사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장례비와 연도 중 두 번 이상 이사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이사비는 각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이사비 공제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각 이사 사유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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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추가로 받은 저가 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임대로 추징된 뒤 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임대료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 약정이 없고 그 금액이 소득처분되면 처분내용에 따라 산입 여부 등이 결정된다. 거주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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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분양 구매자에게 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액이 해당 분양계약서에 표시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분양대행업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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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의 비과세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주가 수급권을 위임받아 요양급여를 수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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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직무발명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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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국내파견 외국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파견 외국인 직원의 급여가 어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급여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면 갑종근로소득이다. 판단 대상은 국내파견 외국인 직원의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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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면세사업 겸영 간이과세자에게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4. 1. 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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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토지 위 건축물 이전은 임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건축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물었다.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넣는다. 계약에 따라 사용 후 철거하면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같은 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넣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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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사립학교 출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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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와 공제를 묻는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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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사업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2002년 귀속 업종은 각각 소매/우표와 소매/인지로 구분한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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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배우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사업장 무상 제공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택 외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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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토지취득 대행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취득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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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물었다. 2주택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200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며 과세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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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2주택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년 이후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는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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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부단체와 계약하여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호의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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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장부와 보관서류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와 장부가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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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대여금의 추가 사업이익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의 대가로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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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아버지는 차남의 배우자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소득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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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도 매매차익을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양도할 때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에 대해서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69조가 신고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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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주택신축판매업 토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시 토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를 계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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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산재보험 휴업급여에 근로소득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급여와 상계하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의 회사 급여와 해당 휴업급여를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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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임차권을 양도한 일시재산소득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지만 시설물 등 고정자산 투자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금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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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매월 받는 지상권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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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건설 중 상가 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상가의 입주 권리를 양도하여 받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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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어떤 벽지수당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규칙상 벽지에서 근무하며 내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본점 등 비대상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급자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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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구분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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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복식부기 신고 후 추계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서류를 제출했으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추계사유에 해당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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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와 혼인 외의 자가 인적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혼인 외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혼인 외의 자는 거주자에게 입적된 직계비속이고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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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하고 구분계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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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특수관계자 부동산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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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일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로 생긴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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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미등록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때 합계표 작성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계산서에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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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 쓰는 자산의 시가를 물었다. 이때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뜻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상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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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가입자 모집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직원의 가입자 모집행위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당사자 간 약정과 가입자 모집행위의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성을 살펴 판단한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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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 내용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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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자사주 공개매수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해 공개매수한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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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이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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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매각을 위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금과 위로금 등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사용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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