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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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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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등기 가능한 미등기 양도는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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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자녀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자녀가 취득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와 부모와의 별도세대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를 종합해 판단하며, 독립 생계와 별도 거주 요건을 갖추면 별도세대로 본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이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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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무상 공여한 도로 원가와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이용 편의를 위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산입할 수 있으나 금융비용 등은 산입할 수 없다. 증여 토지의 취득가액이 산입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 비용은 열거된 필요경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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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국외자산 양도가액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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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에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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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건설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려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규모·호수·등록·임대기간 및 취득 당시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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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재건축 주택 완공 뒤 기존주택을 팔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재건축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다.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A는 1996년 취득해 2008년 9월 양도했고, 주택 B는 2002년 취득 후 2008년 5월 준공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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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주한미군 구성원도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가족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되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의 신고는 예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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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건설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면적·호수·등록·임대기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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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질병으로 농지에 재촌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때문에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을 포함한 소유자의 재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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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과세대상이지만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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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종전 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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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상속건물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묻는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그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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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취득가액 적용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적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상속농지 경작기간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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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양도가액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도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적용방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상속농지 경작기간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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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비상장 합자회사 지분 양도도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출자사원 지분을 학교법인에 유상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세율은 동법 제104조 제1항 4호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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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합의금과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 부담 합의금과 소송비용이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경제적 실질상 양도와 대가관계인지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공제항목에 따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자본적 지출이지만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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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중과 주택 제외 시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상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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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환매조건부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계약에 따른 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거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양도담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후 지급·수령액은 양도가액에 가감하고 재취득 추가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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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이전·철거비용 수령액도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에게 받은 지장물 이전 및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및 당사자 간 약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인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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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매수자에게 받은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보상금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금액의 지급사유와 지급조건 및 당사자 간 약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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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재촌 임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임야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그 지역은 임야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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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재산세 50% 감면 토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에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그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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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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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본 요건을 충족한 국내 1주택에는 비과세와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 적용은 양도시기·소재지·보유주택 수·거주기간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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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국외이주 후 국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국외이주한 사람이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세대전원 출국 시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해외이주 또는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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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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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취득 즉시 증여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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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지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외 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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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인 경우뿐 아니라 시행령의 여러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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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건물사용수익권 제공도 공동사업 현물출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사용수익권만 공동사업에 제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지만 사용수익권만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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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배제 대상인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법률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의 여러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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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입원 요양 중인 부모는 별도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중인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 요양할 때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병 요양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2009년 2월 4일 양도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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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겸용 1세대1주택 상가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인 겸용 1세대1주택의 상가부분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상가부분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적용 공제율은 해당 표에 정해진 보유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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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농지와 소형주택의 중과 여부는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가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해당 소형주택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비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소형주택 제외 규정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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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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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용도 변경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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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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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기준에 따른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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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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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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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증빙된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용도변경 등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의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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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국외자산의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대출금도 양쪽 가액에 포함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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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기업 규모가 반복해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도 반복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반복해 초과할 때 유예기간도 반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판정 당시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이며 기준 초과가 반복되면 유예기간도 반복해 주어진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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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비과세 주택의 손익을 과세소득과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과세 대상 손익과 통산하는지 묻는다. 비과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과세되는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과 과세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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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중과 배제 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은 100분의 8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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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임의조합에 주택을 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건축을 위해 임의조합에 기존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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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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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고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자경 및 도시지역 소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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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시행사 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자가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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