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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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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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의미와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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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비과세 제외 농지를 대토해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제외 농지에 해당하면 농지 대토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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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일시 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퇴거한 가족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산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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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한 자산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같은법시행령의 제외 자산과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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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주주 양도세와 법인 특별부가세를 함께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세금은 개인과 법인의 서로 다른 양도행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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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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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사전안내서 금액이 법정세액과 다르면 어떻게 고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자진납부서 금액이 소득세법상 금액과 다를 때 고지방법을 묻는다. 금액이 서로 다르면 관할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한다. 1세대1주택의 분할양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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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시행령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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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확정신고로 산출세액이 바뀌면 공제액도 바뀌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의 10/100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는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변경액의 10/100만 공제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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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명의신탁해제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제 판결과 관련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해당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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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1991년 이후 비상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1월 1일 이후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기 이후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 주식 양도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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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양도소득 장부를 기장하면 세액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이 있는 일기장·간이기장의무자의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장부를 비치·기장하면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한다.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184조의 일기장의무자·간이기장의무자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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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와 가액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6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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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의 기준 범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도할 때 저가 범위의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당시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에는 시가의 100분의 70이라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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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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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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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8년 자경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지 물었다.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설은 사실무근이다.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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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임대기간 5년 전 다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일 때 별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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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건물 부수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물 부수토지의 별도 양도 등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시된 두 양도 형태도 나대지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라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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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진행 중인 매립공사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 중일 때 그 비용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진행 중인 매립공사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는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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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 불명 등 일정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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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양도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300%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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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등기가 늦어진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등기가 지연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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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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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등록이나 명의개서를 먼저 한 경우도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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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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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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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1세대 1주택과 고급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의무는 관련 조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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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유상으로 이전된 자산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자산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장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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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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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재건축 분양 건축물도 환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과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분양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재건축조합원 전세대는 거주 연한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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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대지인 양도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해당하는 양도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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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고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다면 지상권 설정계약이 있어도 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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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무허가건물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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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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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건물이 사실상 멸실된 대지는 장기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남아 있으나 사실상 멸실된 건물의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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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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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내 주택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 당시이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단서와 소득세법의 비과세 제외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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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지목은 지적법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질의의 토지는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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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등기가 지연됐지만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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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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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감면과 양도·취득가액의 산정원칙을 물었다. 1991.01.01 이후 수용토지의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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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년 내 양도될 때 기존 증여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서로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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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불이익을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미등기 양도에는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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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과수원 방풍림과 관리인 숙소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과 방풍림 및 관리인 숙소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수원과 필수 부수 방풍림은 농지이나 관리인 숙소와 그 부수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방풍림 등 과수원 외 토지의 필수 부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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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국민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전체 토지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해 감면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뒤 과세하거나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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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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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증여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했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와 취득자의 경제적 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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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도로에 편입됐더라도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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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1세대1주택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근거지인 국내 1주택과 부수토지의 일괄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분할 양도는 과세된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수토지 부분만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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