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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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폐업 후 재개업하면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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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창고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를 위해 임차한 제품창고를 무상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받아야 할 적정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며,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적용한다. 적정사용료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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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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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국외 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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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비상근 임원의 보수도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 사유와 귀속자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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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공장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준공 후 지출한 준공식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준공식 비용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를 넘는 참가자 관련 비용과 유흥비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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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접대비와 거래대가에도 접대비·증빙·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손금불산입,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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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8 한 공장의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시행령상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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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9 1회 접대비가 5만 원 이상이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1회 접대 지출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접대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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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일반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제공 등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특별회비의 성격은 징수과정 전반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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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 무상 자산가액으로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해 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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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대만법인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제공한 PC 시장정보의 용역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만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은 정보를 제품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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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 일본 본사용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구입하면 비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해 자산을 구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구입은 비과세이나 국내지점에 판매손익이 생기는 거래는 과세된다. 지점의 위험과 부담으로 지점 명의로 구입해 본사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단순구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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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 프랑스 현지 기술교육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 수입과 별도로 프랑스 현지에서 받은 생산노하우 기술교육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프랑스법인이 별도 계약으로 설비 운용에 관한 기술교육을 국내법인 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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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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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 국내사업장 폐쇄 후 채무면제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폐쇄 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 실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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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7 준비금의 기금 전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에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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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미국법인에 지급한 제품개발비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방위산업용 제품개발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규정이 있고 결과물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용대가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주민세와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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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 학교발전기금 기부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기부금품의 세금감면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는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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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 파생상품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대금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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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 채용장려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해 받은 채용장려금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이고 노동부장관에게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이다. 실제 지급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받은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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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법인이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부장관에게서 받은 채용장려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이고 별도로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이다.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급한 임금에 관한 장려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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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3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고가 취득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의 부인 적용을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해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영업권 평가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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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 영업권을 비싸게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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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고가 매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해 영업권을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사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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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공단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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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공동 경락 부동산 분할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두 법인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을 약정에 따라 분할하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부동산 가치가 같고 변경 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매매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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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공동 경락 부동산의 약정 분할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을 사전 약정대로 분할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각자 소유할 부동산의 가치가 같고 변경 지분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매매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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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 업무무관자산 보유 중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한 기간의 차입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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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주가 얻는 의제배당액과 분할신설법인 주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이 감소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두 요건을 갖추면 분할신설법인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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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1 적격합병의 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상 취득주식 가액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두 합병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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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 적격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서 취득 주식을 액면가액과 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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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 차량으로 받은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한다. 남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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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 서울 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지만 1993사업연도에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1993사업연도에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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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수익사업과 공통인 자산·부채는 어떻게 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통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기타 사업 자산의 전입은 자본 원입으로, 반대 지출의 초과액은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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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의 자산가액이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서 감정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감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되는 감정가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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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 자본 전입 시 분할평가차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의 계산에 따른 금액과 일정 재평가차액 및 이익잉여금 상당액이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과 이익잉여금 상당액이 포함된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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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 분할 의제배당 계산에 무상주 가액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가액은 취득 소요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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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9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수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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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거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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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주 배정으로 단주가 생겨 처리대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했다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는 다른 분할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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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사업주체 변경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의 대가로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의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 법인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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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비영리법인의 기술용역 수익에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해 얻은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하며 사업 수주의 적법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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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 미국법인의 장기 컨설팅용역비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계속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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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 기존 설계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의 일부를 이후 하도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하도급업자의 하도급용역은 과세된다. 발주자와의 계약 및 용역 제공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되고 하도급은 1999.1.1.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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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계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비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자산은 목적사업 자산으로 구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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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해 1997.1.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시가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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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당해 연도 결손만으로 특정법인이 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이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받은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법인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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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 대금을 청산한 토지를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고도 인도받지 않은 채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대금 지급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관련 시행령의 자금 대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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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폐업한 피투자회사 출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액과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권은 대손사유를 사실판단한다. 투자액은 해산·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권은 법정 회수불능 사유와 손금 귀속시기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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