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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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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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손금 계상액으로 보고, 증가액은 익금산입 후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증가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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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인 증빙 보관 및 수취 의무는 제시됐으나 질의 사안의 회신은 지연될 예정이다. 겸영 비영리법인의 적용범위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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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차기에 지급한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에 지급한 배당의 소득공제 사업연도와 추가배당 절차를 물었다. 소득공제는 배당한 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증가한 배당가능이익의 추가배당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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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연구소 출연금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연구소에 출연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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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회계의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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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추가·중간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증가 후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할 때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의 추가배당과 중간배당도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공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고 귀속연도는 이익 발생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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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회원사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 보증업무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회가 회원사를 위해 수행한 보증업무의 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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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자치관리기구에 낸 관리비도 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번영회 등 관리기구에 관리비를 낼 때 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 낸 관리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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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법무사 영수증에 지출증빙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에게 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만원 이상 용역에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등록세 등 공과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과금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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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교육 수입과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 대가와 정부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정부 출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수입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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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해산일까지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미지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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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등록 전 공모주도 변동명세서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록을 위해 공모한 주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협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주주 보유 주식 전부를 포함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신규 공모로 주식을 배정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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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출대행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수료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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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0만원 이상 거래의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제외 거래 외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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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해외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없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법인명의 카드가 아닌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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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분양수입금액의 수정과 이전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분양수입금액은 합병을 이유로 수정할 수 없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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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출장자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여비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의 증빙 미수취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영수증 1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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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특수관계자 임차료 인상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계약을 변경해 임차료를 인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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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외국여행사 대신 낸 숙식비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를 대리해 지급한 외국관광객 숙식비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숙식비의 수취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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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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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매입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마켓 운영 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내 식당과 사무실에서 직접 사용할 재화를 매장에서 받고 영수증을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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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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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고속도로카드 판매 시 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시기를 물었다. 카드를 판매한 때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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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공공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팔면 부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임차인인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시행령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이고 같은법시행규칙의 산정기준을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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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로 통보받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이용자ㆍ공급자ㆍ이용일자ㆍ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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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 및 과다 신고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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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미귀속 파생상품 손익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귀속사업연도에 맞추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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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토지 등과 별도로 받는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해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인가,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신용·거래선 등에 관한 금액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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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고가매입과 채권포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자산을 고가로 사고 대여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및 채권포기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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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읍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ㆍ면지역 간이과세자 등과 거래할 때 지출증빙 규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지역에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후 영수증만 받으면 예외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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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출장 교통비 등은 어떤 조건에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의 손금산입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산입되지만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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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기계 무상임대와 저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기계를 무상임대하고 제품을 싸게 공급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적정임대료 산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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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미수 이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를 경과기간에 대응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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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종친회 임대소득은 법인세로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단체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래의 명칭·형식·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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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법정관리 중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법인의 출자전환 차액과 정리절차 전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 지급이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약정일 전 면제분은 별도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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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국내지점 영업권 무상양도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 영업권을 내국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평가 산식의 적용값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으로,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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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지분비율이 낮아지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비율이 낮아진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보다 낮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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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주주인 법인이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자본전입일은 결정된 재평가차액 상당 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유효하게 결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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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출장 교통비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여비지급 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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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주식을 액면가로 줘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자본금에 주식을 액면가로 교부할 때 장부가액 승계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법정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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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해외현지법인 운용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용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실질적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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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읍·면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받은 영수증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에는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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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법원 감정수수료는 재단과 이사 중 누구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받은 감정수수료가 재단과 재단이사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체적 귀속은 법원과의 약정, 감정의뢰 내용, 관련법령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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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감자차익으로 보전한 결손금은 소득에서 공제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익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이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된 결손금인지 물었다.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실금융기관이 자본금 감소명령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여 발생한 감자차익을 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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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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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법인의 퇴직자 주식 매개취득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퇴직자의 주식을 일시 취득해 신규 입사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묻는다.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았다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 불균형 때문에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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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노인복지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허가로 설립되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협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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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교비·법인회계별 준비금 계상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결산서에 계상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에는 합산해야 한다. 교비회계의 이자소득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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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거래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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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대주주의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주주의 토지를 개발 후 고가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한 시가는 개발이익을 제외한 가격이며 농지 전용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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