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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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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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급여성 복리후생비 정산에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먼저 낸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법인이 정산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 없이 사용인에게 정산 지급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비·학자금·문화생활비 등이 근로계약조건과 사규에 따른 급여 성격의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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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자산운용사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을 물었다. 관련 회계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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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미반환 공병보증금과 공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의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익금에 산입하면 공병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으로 손비 처리한다. 반환금이 수취보증금에서 익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지급연도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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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규정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매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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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교부하지 않으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교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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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누락한 법인대출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사용하고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누락이 명백하면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해 유보처분하고, 대표이사 유용분은 조건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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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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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중간예납 제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중간예납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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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9 박람회 유치위원회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2010년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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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 월별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수취 대상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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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1 5만원 이상 거래처 경조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지출한 5만원 이상 거래처 경조사비의 손금 인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증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1회의 거래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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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대학병원 재투자는 준비금 적법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회계 수익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뒤 대학병원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적법한 사용인지를 묻는다. 해당 재투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등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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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공단 지원금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법률자문 법인이 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단 지급액을 포함한 용역대가 총액이다. 공단과의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 제공 용역대가 일부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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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대손금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대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대손금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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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화의로 동결된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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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개정일 이후 양도분부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부동산 중 업무무관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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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법인 조직변경 시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되고 이월공제세액도 일정 기간 공제할 수 있다. 이월공제세액은 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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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금품과 부동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수증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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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대손 관련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구상채권 총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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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 고가 실권주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고가의 실권주를 법인이 인수할 때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인수로 권리 포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는 제외되나 후속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였다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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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공장 철거보상금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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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지연 회수한 양도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늦게 회수한 대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불가피한 회수 지연과 지연손해금 약정만으로는 소비대차 전환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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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시효취득으로 이전된 부동산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이 시효취득 판결로 이전되면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일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확정판결에 따라 20년간 점유한 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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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합병평가차익의 의제배당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합병으로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개정 법인세법의 개정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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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계상 채무면제익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의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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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6 임대부동산 관련 사용인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수익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한 손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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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월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월 합산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읍ㆍ면지역의 일정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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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외환차손익을 감면사업 손익으로 보는 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외화외상매출채권의 외환차손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감면사업 손익이고, 이후에는 기타 사업 손익이다. 정상 매각에 필수적인 기간은 포함하지만 보유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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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권한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분여한 이익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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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의 재공제는 부당과소신고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다시 공제한 과소신고액의 성격을 물었다. 그 결과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 및 시행령의 부당과소신고금액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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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 분할대가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 전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은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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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접대비 한도의 유가증권매각대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서 기준수입금액인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뜻한다. 증권거래법 제2조에 따른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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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회비 대가로 제공한 PC 라벨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비의 대가로 인터넷PC 라벨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라벨 부착으로 상품가치나 광고효과 등의 효익이 생기면 대가 상당액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구체적 판단은 인터넷PC 라벨의 성격과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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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버스기사에게 준 무료 음식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가 고객유치를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물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제공 당시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해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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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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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근저당권 변제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근저당권의 경매 변제금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익금인지 물었다. 변제금 중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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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국가가 지급한 직업훈련 대가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훈련 대가로 국가 등에서 받은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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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특허권 등의 평가를 물었다.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미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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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 토지만 별도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 부수토지와 별개로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을 각각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와 별개로 이루어진 토지 양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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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공사현장 견학비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초청 공사현장 견학행사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참가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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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 승인받으면 사업장별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승인 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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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산업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받고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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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임차 시설물로 하던 사업은 승계사업에 속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해 영위하던 사업의 구분경리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업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 아니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한다. 결손금을 승계 공제하려면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별도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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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토지 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액 계산과 재평가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을 공제하며 재평가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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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불우이웃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해 모집한 기부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모집허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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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대표자 토지를 고가 임차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인근의 정상 임차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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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도 고유목적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교육훈련·연구용역과 간행물 수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이고, 공급과 무관하게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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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인가를 위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화의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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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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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투자유가증권 인계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법인에 인계할 때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인계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손금산입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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