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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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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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계산서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교부했더라도 합계표 제출 시 그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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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와 한도초과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도초과액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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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부동산 양도 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 후 같은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공제하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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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안분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퇴직급여 지급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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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안 해도 신고서류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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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대가를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상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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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판매수량별 로열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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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도급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체에 의뢰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의뢰해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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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앞당긴 신고의 가산세 개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사업연도 착오에 따른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해석은 2000.12.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납부해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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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앞당긴 신고로 다음 연도가 과소신고되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재경부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해당 기존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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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지급조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환자 진료비의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요양급여 관련 진료비 지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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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증하면 신고 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와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모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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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사업손실준비금과 유가증권 평가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준비금 적립금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인계한 준비금은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승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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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비상장주식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B와 을법인의 특수관계 및 비상장주식 시가의 범위 등을 물었다.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시가 불분명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다른 질의는 적용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하고, 요건 충족 시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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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와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모두 없다.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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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비영리내국법인도 청산소득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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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신탁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재산 보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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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 손금불산입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와 제59조의 2의 적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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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회수가 지연된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늦어질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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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관계법인 차입금 담보 예금의 손실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해 발생한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에 쓸 수 있는데도 더 높은 차입금이자를 부담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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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회수 지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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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 대가로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3항이 적용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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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청산 중 주식 분배는 유가증권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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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미공제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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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계산서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당자 착오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법인사업자에게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제출기한과 같은 법 제76조 제9항 제2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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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언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인지는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대상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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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재합병 때 승계한 결손금도 다시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거 합병으로 승계한 미공제 이월결손금이 다시 승계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의 미공제 이월결손금은 승계결손금 범위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했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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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도시가스 배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업 법인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가스배관시설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건축물 등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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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2001년 이후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기업화적립금을 의무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한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않는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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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귀속연도 착오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를 과소신고한 경우 변경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변경 해석은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앞선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데 따른 과소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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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귀속연도 착오의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국세청 개정 해석은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데 따른 과소신고와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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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며 법인주주가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 취득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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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배당금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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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 회사로 조직변경하며 받은 출자지분에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주주가 취득한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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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외국법인 청산 중 국내주식 분배는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주주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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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여행사 패키지 경비의 증빙은 누구에게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때 여행경비의 적격 지출증빙 수취 방법을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패키지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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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적정유보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해당 연도의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수정신고로 소득이 늘면 증가된 소득 기준의 세액을 차감하고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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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기준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대금 지급 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가산세 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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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자금이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저리 대여는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와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부당한 조세감소 및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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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 때 발생하는 주식발행 차액과 채무면제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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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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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도 소액주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서 소액주주의 범위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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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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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증권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금액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규정상 배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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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수입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합계표 미제출에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공 계산서 제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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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상품권 매입 때 어떤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을 매입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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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출연받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종전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자본적지출액은 포함하지 않고 헌금 약정액이 양도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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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방법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한다.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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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장학법인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출연재산 매각 후 수익용 재산 취득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부 허가·인가 장학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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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사업연도 말 승인 전이면 협회등록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받지 못한 법인의 협회등록법인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때까지 협회등록법인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락 세액은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지만 추가 적립금은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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