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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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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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차입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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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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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 거래를 비교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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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때 건설자금 차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분할 전 해당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승계 차입금 중 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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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 고유목적사업에 쓴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정부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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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 구분 없이 건설 중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 범위에서 분할 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은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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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잘못 쓰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한 자기주식을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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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신고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해당 규정에 포함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 면제·소멸에 따른 부채 감소액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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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무상수증 자산을 결손금 보전에 쓰면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수증 자산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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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 신주인수권 매입·소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매입·소각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손금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며 재경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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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법인·직원 공동명의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직원 명의가 함께 적힌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법인명의 카드인지 물었다.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어도 법인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면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기존 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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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 착오 발행한 토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공급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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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 자기주식 내역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4.1%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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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 매입해 소각한 신주인수권 금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며 지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의 매입·소각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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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각과 관련된 지급보증 손실 및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점 등이 불분명해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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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액은 채권자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은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한 금액을 적용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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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어떤 특례기부금을 빼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과 전기 이월액 중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다. 이월액은 당해 사업연도 특례기부금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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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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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채권 출자전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평가와 채권·주식 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초과 채권액은 채권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의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면 정해진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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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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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 미납한 특소세와 교통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판매법인이 미납하거나 거래징수하지 않은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물품 판매 시 세금을 거래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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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액을 정리회사 관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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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증빙 불가능한 접대비에도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판매장려금 등에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처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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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 신주인수권 매입·소각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면서 생긴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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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저가승계 물적분할의 양도차손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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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임의 교부한 계산서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팔며 임의로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부동산 매각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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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특수관계법인 매매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거래에서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품매매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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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공통 영업권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두 사업에 안분하고 감면사업분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영업권 양도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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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보조금 취득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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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공통 사용 영업권에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영업권의 시인부족액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안분해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영업권 양도 또는 자산가치 소멸로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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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 토지대금 선납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해 받은 할인액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회신은 분할지급액의 조기상환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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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의료법인도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의료법인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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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 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자산에 개발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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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 감자대가 부동산의 초과액은 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할 때 법인과 주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시가 양도로 처리하고, 주주는 부동산 시가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에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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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감자대가를 부동산으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대가를 보유 부동산으로 지급할 때 법인과 주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시가 양도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법인주주는 부동산 시가가 감자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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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의료법인에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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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화의인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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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어떤 이자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서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제외한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111의 해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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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원천징수 이자를 누락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에 넣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됐어도 개정 전 대상 이자와 같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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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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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범위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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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폐업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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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미수이자의 익금 인식시기를 물었다. 종전 원천징수 대상 이자와 같이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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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인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를 물었다. 그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말한다. 분배금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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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지급·반환과 관련된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처분은 장부 처리와 법인자산의 실질적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실제 지급 의미와 대표이사 자금거래 및 장부 처리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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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고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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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인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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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 신규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일정 기간 제공하는 제품가격 할인액이 접대비인지를 묻는다. 할인판매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적용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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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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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임대료 수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부두 건설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는 없다.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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