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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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임대·이자소득이 있으면 어떤 서류를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이 있으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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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골프장과 무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골프장 업무와 관련이 없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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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지가급등지역 과세특례가 현재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가급등지역이라면 법인세 10％를 추가하며 미등기는 20％를 추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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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외주업체에 임의 지급한 성과급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약정 없이 외주업체에 지급한 성과급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 비용이라도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과 유사한 성질이면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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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특정 거래처 인테리어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교제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업무 관련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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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화선도거래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국내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손익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업무수행 정도, 계약 내용과 사업상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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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양수법인은 전 사업부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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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문 물적분할 시 독립성 및 매출채권 미승계가 포괄승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한다. 매출채권 구분이 불가능해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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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케이만 법인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예규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 대상은 케이만 아일랜드 소재 외국법인이고 소득은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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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해외모회사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묻는다.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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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출자금 환급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조합에서 받을 출자금 환급권을 주주가 포기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조합의 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정관상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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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증가한 소득에 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추가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직접 결론 내리지 않았다. 「법인세법」제29조 및 제61조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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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성과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에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근로자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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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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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누가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다만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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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계약 해지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중도금 미결제로 계약이 해지되어 반환하지 않는 계약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수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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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학교법인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며 개정규정은 2007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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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신주 없는 계열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합병의 특례 및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완전모회사 산하 자회사 간 합병은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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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합병신주 없는 자회사 간 합병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 산하 자회사 간 합병과 모회사의 자회사 합병에서 신주 미발행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자회사 간 합병은 관련 합병특례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 충족 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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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인적분할 때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그 비율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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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고유목적사업의 유료 입장권 수입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해 유료 입장권을 판매한 수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유료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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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해외발행할인채권 이자와 외국세액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발행할인채권 상각액이자의 귀속시기와 외국납부세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이자수익은 기존 회신을 참조하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상각액이자와 손금산입 또는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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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채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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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뒤늦게 확정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결정이 지연된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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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영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기술·설계지원과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문 용역대가가 아니라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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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양도가액·시기를 약정한 뒤 관계 소멸 후 양도한 거래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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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사용인 횡령액은 무재산이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와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민·형사상 절차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횡령 정황과 법인이 취한 자금회수 조치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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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공기오염 피해 지원금은 손비로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운영으로 간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발전소 준공 이후 지급한 해당 지원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한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손금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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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합병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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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준비금 명세서의 지출처에는 누구를 적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의 작성 서식과 지출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계상·지출 명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에 작성한다. ③지출처에는 실제 지출에 따른 최종 지급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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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특수관계자 차입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차입과 추정 지급이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와 정상 거래·사회통념·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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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부산물판매수익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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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연체이자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잔금 조기회수를 위해 연체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 계약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처리이며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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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해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방법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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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법인의 매입주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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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주주가 배당금 수취를 포기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배당금 수취를 포기하여 법인이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지급을 면제받은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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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완전모자회사 합병에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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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대여금과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은 설정 대상이지만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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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할 때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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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탁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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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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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한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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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아파트 관리비연체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법인이 부과한 관리비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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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적격분할 의제배당의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의제배당 주식가액과 분할합병 후 추가 양도대가의 합병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주식은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보며 별개 자산양도로 인정되는 추가 대가는 합병대가에 넣지 않는다. 별도 자산양도계약의 실재 여부는 약정·대금 지급·장부 계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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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법인 명의가 아닌 농지도 법인 자산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농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며 유지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회통념·상관행·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실질 취득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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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도급 신축한 주택에도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하면 해당 주택과 범위 내 부수토지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된 경우는 제외하며, 부수토지는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 범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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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재분할 시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의 사업기간 계산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지만 새로 추가한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기간 포함 여부는 재분할 대상이 승계사업인지 새로 추가한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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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법인의 익금에는 어떤 수익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익금 범위와 수익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본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에 포함된다. 수익의 범위와 구분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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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비영리법인의 광고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고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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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 원천징수가 가능한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에 따라 지급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의 포괄 승계와 환매대금 반환을 위한 채권 지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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