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박람회 전시관에서 판매·식당 영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설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박람회 기간 중 기념품 판매나 식당영업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설치시기와 사업연도 개시일은 제시된 유사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제철설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제철공법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다.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해외현지법인에게서 변제받은 D/A 지연이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변제받은 지연이자 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지연이자도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거주자에게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을 때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교부 신주의 발행가액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과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벨기에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형화된 제품을 고정액으로 도입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독일법인이 주식대차거래로 받는 주식대여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대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차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독 조세조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미국법인 임직원이 회의나 행사 참석을 위해 국내에 단기 체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 지급대가도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활동의 성격과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출재율 변경 관련 위약금·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재보험사가 받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네덜란드법인에서 도입한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상용 범용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도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통칙상 소프트웨어 제공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복제권 등을 허여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0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필리핀법인의 교육 및 원고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교육·원고 관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 역할만 하는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경비 지급은 회사 내부 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중국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국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국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내국법인에 중국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실시조례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받는 정산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 외국법인과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계약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해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에서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한다면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9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조세유인조치로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이 중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와 조세경감·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후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6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항목과 공제 또는 손금산입 금액의 원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각 계산 항목은 잉여금 등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고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은 원화로 환산한다. 원화 환산은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8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현지법인 지분 양도이득의 중국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국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정상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현지법인의 재산구성 등과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제공한 공개 콘텐츠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고 저작권 사용과 노하우 이전이 없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해산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배한 잔여재산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외국법인 주주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 사용,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등에는 사용료소득이 되지만 일반 상품의 정액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하우 도입 여부와 유지보수 대가가 통상 비용과 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랑스법인이 상표 사용료 외에 추가로 받은 광고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추가로 받은 광고비 등의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자로계통 설계지원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도 기술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제6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차손이 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주식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120의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해당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의2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재원인 배당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배당은 의정서가 정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가 아니다.

• 한ㆍ중 제2의정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자회사 간 합병의 의제배당에 간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에는 범위 내 간접공제가 되지만 처음부터 비과세된 소득에는 간주공제가 안 된다. 간주공제는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의 고용인이나 국내대리인이 시험 안내·홍보만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응시계약 체결 없이 시험이나 설명회 안내·홍보만 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활동 내용과 전체 사업, 고정된 장소·시설, 대리인 활동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액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공제방법으로 재계산해 다른 사업연도의 이월공제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권은 상대 법인이 갖고 내국법인이 사용권을 받으면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정보나 노하우를 이용해 제품 탑재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이다.

•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국법인의 국내 경영자문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일정한 반복 용역 장소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비과세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상 발행기관의 채권 이자이며 국내 비과세인 경우 국내 금융기관도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부실채권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금 미달 회수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자에게 실시한 중간배당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룩셈부르크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용 부품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며,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룩셈부르크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인지와 용역 수행지가 판단 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사용 대가의 성격이 없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은행과 네덜란드 은행에 지급하는 Waiver fee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영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의 실질이 노하우 제공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Globex를 통한 코스피200선물 매매 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지급보증료 과세권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지급보증료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으로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다.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제3국에 투자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물었다.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니다.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대출취급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일본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오스트리아 법인에 지급하는 철도 시스템 설계·제작과 노하우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가 근거다.

•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하며 지급하는 실제 개발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과 기술을 공동 소유하면 실제 개발비 상당액은 사용료가 아니다. 다만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 사용의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터키 이자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터키 과세당국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당초부터 과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