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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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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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무형자산에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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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출자 주주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와 그 주주인 법인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의 배당액은 공제되지만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투자회사의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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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판결로 추가 지급한 주식 매입대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확정판결로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의 취득원가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매입대금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판결 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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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의 범위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상 손실 또는 비용이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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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국외거래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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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해외 모법인의 주식보너스 비용은 자회사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임직원의 조건부 주식보너스 행사로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은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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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독점판매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등을 독점 판매하는 계약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독점판매권 기간에 균등 안분하며, 양도·승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한다. 권리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인지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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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기부금이 아니라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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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투자회사 배당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배당한 금액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질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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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법인에게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이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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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피합병법인 자산의 승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할 때 합병법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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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가 다른 법인인지는 등기원인의 내용과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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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예금의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제공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담보제공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실질이 우회대여이면 달라진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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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각각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근로 대가라면 각 기업은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의 적정성과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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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법인의 수입은 명의와 실질 중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의와 수입의 실질귀속 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지급조건·방법을 포함한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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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법인세를 초과한 농업소득세는 이월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를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되지 않은 초과 세액도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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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합병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 분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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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차입에서 명의상 당사자와 실제 차용인·대여인이 다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과 대여인이 법인인지 대표이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 담보, 자금 관련 행위, 용도, 비용 부담과 자금흐름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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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회수 못 한 사용인 횡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와 횡령 정황 및 자금회수 조치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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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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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대가 없이 지급한 연구 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세부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의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 연구용역의 대가인지 출연금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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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위·수탁운영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위·수탁운영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위·수탁운영 용역의 대가로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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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구분을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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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합병 후 공통손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과 기타충당금의 소득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시행규칙에 따라 안분하고 개별 항목 여부는 세무조정 후 손금과 익금총액으로 판단한다. 기타충당금 사용액은 개별손금으로, 환입액은 개별익금으로 소득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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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비영리법인 조직개편만으로 고정자산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 법인으로 이동할 때 기존 고정자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고정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조직개편만으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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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환입 시기를 물었다.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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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포합주식 미교부 때 합병대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해당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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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여부는 언제부터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합병 시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기간을 묻는다. 최초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기존 B사 주식이 합병으로 소각되고 C사 합병신주를 받은 뒤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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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법정 합병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과 주식매수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합병가액과 매수가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또는 협의 불성립 후 법정 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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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겸직 임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면 두 법인에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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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분양계약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시행사가 피분양자의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적용할 조건을 사전공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분양 촉진을 위한 부담인지와 분양 당시 부담 조건을 사전에 공시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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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자금관리 수탁회사 변경은 요건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면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내용은 신고할 수 있으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방법·서식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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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출판물 판매대가를 계속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판물 판매대가 일부를 계속 받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으로서 계속적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지출비용의 직접비용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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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활동이 수익사업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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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귀속시기 전 손익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손익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된 금액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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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철거 전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할 건축물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한 투자회사의 해당 장소가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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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공동 건물 신축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 건물 신축사업은 소득공제 요건에서 정한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해당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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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감면법인의 재고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의 재고자산 누락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 누락이 고의 익금 누락이나 허위 손금 계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실지재고조사 후 결산확정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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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해 과다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다시 공제해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추징되는 환급세액 상당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다시 공제하여 과다 환급된 경우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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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승인 전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기간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승인 전에 취득·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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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신탁채권 회수 지원 손실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탁계정 채권 회수를 위해 고유계정 자금을 지원해 발생한 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손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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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일부 사업부문을 빼도 물적분할 특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제외한 물적분할의 특례 적용과 시가평가로 생긴 영업권의 취급을 물었다.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가평가로 발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확정 사실은 확정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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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경영에 참여한 그룹회장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급여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대상에는 이익처분 급여가 포함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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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상가건물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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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휴면회사 부동산 양도이익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등기가 끝난 휴면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처분이익이 청산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이익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공고 후 3년이 지나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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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영업권 계상 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차이가 있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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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할 때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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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자기주식의 평가와 소각·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과 소각·매각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방법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쓰며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매각차손익은 산입하되 고가매입·저가양도액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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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사용료와 관리·운영 대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 귀속 수입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공단 귀속 사용료와 수수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의 귀속 주체와 공단이 별도로 받는 관리·운영 수수료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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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장부가 없으면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경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인의 추계경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표준소득률로 계산한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추계경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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