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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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 쿠웨이트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와의 국제항해 소득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면제하면 그 외국 법인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 소득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용과 관련된 법인세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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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2 특정 외국법인과 주로 거래하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거래의 주된 부분을 특정 외국법인과 수행하는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법정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거래처가 하나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대부분이 특정 외국법인과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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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3 이스라엘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 법인의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당시에는 양국 간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호면세 대상국이 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 소득세법이 당사국 간 협정에 의한 면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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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 이전 공장의 개체·증설도 공장 이전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의 시설 개체·증설과 다른 제품 공장 신설이 공장 이전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신설하면 공장 이전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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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5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플랜트 부품은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플랜트계약에 따라 국내 제조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한 부품이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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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6 국내사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은행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둔 외국은행의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두 국내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진 외국은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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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7 면세 외국항행소득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만 있는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신고하지 않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인세와 구영업세의 무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과 구영업세법상 단서의 취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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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 신설합병 후 법인세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산일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시 감면기간을 묻는다. 합병법인은 피합병회사별 외국투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각 잔여감면기간만 감면받는다.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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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 신설합병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때 사업연도와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을 물었다. 신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며 감면은 피합병회사별 잔여기간에 한정한다. 피합병회사별 주식·지분 비율을 적용하고 최초 과세기산일은 등록 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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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 국제신용카드 국내 총대리점 할인료에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이너스크럽 국내 총대리점에 지급하는 할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총대리점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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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이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술자의 근로소득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도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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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2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외에서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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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3 외국법인 국내지점 급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사자의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해당 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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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4 불분명한 채권자 이자의 상여처분액은 대표자 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의 소득금액을 물었다.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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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5 수출입 중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입 관련 활동과 수수료 수령 시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의 단순 구입만 지원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제3자 업무로 수수료를 받으면 국내사업장이다. 지점 등기나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업활동과 소득 발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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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 노르웨이와 리베리아는 국제운수 상호면세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왕국과 리베리아가 외국항행용역의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르웨이 등록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며, 리베리아도 상호면세해당국이다. 노르웨이는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에, 리베리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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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7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해운회사에 지급하는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 국적선에는 한일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선료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국은 상호면세해당국이지만 파나마는 상호면제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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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 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만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에서 정한 사업장을 보유하는지가 원천징수의무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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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모집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보험 모집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중요한 영업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면 그 사업활동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면허와 인력 등을 두고 한국 내 위험에 관한 보험 모집과 신청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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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외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없고, 일정 요건이면 제출의무도 없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사업장 범위 및 시행령상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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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자가 국내보험회사에서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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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2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 대가인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서 상주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을 부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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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3 국내지점이 관여한 일본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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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 일본법인의 배당을 국내지점 소득에 합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수취배당은 한국 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사를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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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5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배당과 주식손실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과 주식 매각손실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점 사업소득과 투자주식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주식 매각손실은 지점 소득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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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차액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때 발생한 차액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한다. 그 양도차액은 한일 간 협약시행령 제3조의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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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배당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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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과 소득 구분·환급 등 관련 사항을 물었다. 업무 관련성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소득은 실질로 구분하고 원천징수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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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9 가공차입금 이자의 원천세는 환급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가 가공차입금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한다.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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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협력의무를 지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보고서·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없지만 각 세법상 협력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협력의무 이행에 필요하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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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에 따라 사업연도를 바꿀 때 신고기한과 방법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한연장 규정으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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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는 어떤 세액을 뜻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에서 말하는 법인세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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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3 외국법인 지점 신고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지점 설치신고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지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별도로 규정된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단서에 따라 지점 설치신고만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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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4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산세도 감면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범위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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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5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산세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가산세가 법인세 감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법인세는 산출세액을 뜻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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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6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주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 소재지국 기준은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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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7 단순 구매용 국내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 구입을 위해 설치한 국내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자산 구입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제외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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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과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에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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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 법인이 대신 낸 을종근로소득세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규 등에 따라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세금 부담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지급받은 자의 급료의 가급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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