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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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주식 소각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같은 조 제1항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질의의 주식 소각이나 미지급대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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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확정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 등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확정되어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대상에는 미수이자·미수보험료·미수부금·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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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공제기간 종료 후에도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소득공제기간이 끝난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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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재산 범위와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매매사업용 토지와 일정 임야 등은 수익용 재산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수익사업 내용과 토지의 취득ㆍ양도 시기가 불분명해 첫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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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주택조합의 상가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기한 주택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등기하지 않은 조합은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하며 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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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합병차익과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자산평가증액과 합병차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증상당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상시가 인수로 생긴 합병차익에는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이 장부가액을 증액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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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후원회 사업비와 새마을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회 사업비와 지역새마을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낸 사업비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역새마을사업 지출은 해당한다.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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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 기본재산 여부가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좌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지와 관계없이 법정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고 원문은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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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 원천징수 대리·위임 관계는 언제 성립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그 관계의 성립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이 적용되며 의사표시의 형식과 관계없이 대리·위임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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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권리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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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국외 플랜트 기술서비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플랜트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술상 권리나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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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외국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기업경영 관련 노하우가 포함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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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교대 근무 선박검사관도 고정사업장이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검사관이 1~3개월씩 교대 근무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선박검사를 계속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상호면세용역이고 미국에서도 내국법인의 같은 용역을 면세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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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외 별도 수수액이 있는 부동산 양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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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매로 생긴 소득과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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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본사를 위한 오다 발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오다를 발행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수출거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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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범위와 사용인의 영업대가 귀속 등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영업대가의 귀속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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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외국법인 사업장은 언제 성립하고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국내사업장 성립시기와 용역대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은 준비작업을 포함한 설치공사 착수 때 성립하며, 사업장이 있으면 용역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면 그 지급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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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공제조합 예금이자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이자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뜻한다. 예금이자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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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12월분 급여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 연도에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나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해당 급여를 당해 연도 12월에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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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복지시설에 직접 쓰던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소유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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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어떤 준비금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준비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공제한다. 부채로 공제되는 금액은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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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정해진 주택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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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신규 법인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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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비영리법인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의무가 있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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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6 직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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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 외국법인 연금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근로자에 부담한 연금부담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연금부담금은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고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자국 법령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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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유상증자 취득주식도 지급이자 규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유상증자 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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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등을 제외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토지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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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판매활동을 하는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본사 상품 판매활동을 할 때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고객 물색·매매권유·계약조건 협상 등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내 원천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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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 누락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누락·오류로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내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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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직접 수출도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직접 수출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수출하더라도 국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전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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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으로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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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소득을 합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 원천에서 생긴 법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기술용역 제공이나 국내회사에 대한 제품 직접 수출로 생긴 소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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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는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출업자를 위해 계약권을 행사하는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보세창고의 자산을 주문에 따라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공급자와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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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 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배당금 지급을 다른 회사에 위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배당금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상 위임받은 자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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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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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증자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얼마 동안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적용기간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본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개월간 적용한다. 공제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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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과 미신고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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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퇴직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퇴직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또는 사원 퇴직 때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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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수출판매 미수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과 제품의 수출판매가액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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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 미국 법인의 국내 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문 및 해외 정보 수집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면 한국 법인세가 면제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는 해당 해외 정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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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병원 건물 무상임대에 감가상각비와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건물 등을 무상임대할 때 감가상각비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두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무상임대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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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화재로 자산 절반 이상을 잃으면 세액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사업장과 재고자산 등이 전소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이 상실되면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요건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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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 외국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기계수리용역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나 기계·설비·장비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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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 박람회 실비 행사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박람회 참가자에게 받은 행사비의 수익사업소득 여부를 물었다. 행사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공사 정관에 따라 무역 관련 박람회·전시회를 개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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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의 비과세를 가리킨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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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 캐나다법인 배당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현지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 배당수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라’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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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무주택종업원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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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 기관투자자의 배당금은 교육세 수익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상 배당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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