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익과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23회신일 1990.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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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차익과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3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증상당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상시가 인수로 생긴 합병차익에는 적용한다.

흡수합병 시 자산평가증액과 합병차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증상당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상시가 인수로 생긴 합병차익에는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이 장부가액을 증액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합병차익.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기준에 따라 자산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흡수합병했다. 합병법인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정상시가로 평가하여 인수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정상시가로 평가하여 인수함으로써 생긴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법인세법기본통칙2-2-7...9의 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증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정상시가로 평가하여 인수함으로써 생긴 합병차익은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자산 장부가액 증액 후 흡수합병하는 경우 자산평가증상당액과 합병차익의 세무처리.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3 (<time datetime="1990-06-23">1990.06.23</time> 회신), "합병차익과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16)
원 제목: 흡수합병 시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차익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