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간 종료 후에도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8회신일 1990.06.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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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기간 종료 후에도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8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증자소득공제기간이 끝난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0의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수준을 12 감안한 공제률=공제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종료한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연도 중에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종료한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사업연도 중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종료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해당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0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8 (<time datetime="1990-06-28">1990.06.28</time> 회신), "공제기간 종료 후에도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29)
원 제목: 당해 사업연도 중에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종료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