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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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1 합병 의제배당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 교부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포합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은 제출의무가 없지만 다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제출해야 한다. 합병법인 외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가 제출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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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2 적립하지 못한 금액도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이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상 해당 금액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실제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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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 국가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국가에서 받은 출연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업발전법상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출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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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당해 세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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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 공공용지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매매로 공공용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이면 전액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와 협의 성립 및 매매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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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6 일본법인의 국내 공사 감독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관련 용역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전문용역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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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7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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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별도 가산해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평가방법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권 가액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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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사도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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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추계결정 시 변경된 대표자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사업연도 중 변경된 대표자별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 대표자별 재직기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면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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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 해외근무자 차량자금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종업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여라면 해외근무기간 종료일까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근무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승용차 구입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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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손금부인액 계산의 접대비지출액에서 무엇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손금불산입 금액과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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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다. 주업 법인이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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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4 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후 개업일 이전에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설립 신고 전에 증자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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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 외국 축구단에 준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프로축구단이 외국프로축구단에 지급하는 선수이적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선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기타소득, 그렇지 않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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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해당 사업연도 중 적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과 동법시행령제43조의2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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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 고정자산 미지급금도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해당 미지급금은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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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8 재평가를 취소하면 어떤 신고와 환급 절차를 거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취소의 방법과 세액 환급, 가산세 및 합병 시 의무승계를 물었다. 취소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취소 의사표시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평가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소멸법인의 상장의무 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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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외국 축구단이 받은 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수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제11호, 그렇지 않으면 제6호가 적용된다. 적용 조항은 선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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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 합리화 대상자산의 양도시기와 연부조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와 연부조건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연부조건부 양도는 연불조건에 따른 양도를 말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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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공공시설을 직할시에 무상귀속하면 세제 혜택이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귀속은 감면대상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설치비용 상당 범위의 재산을 양도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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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일본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의 국내 연예활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도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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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장 사실과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청했고, 질의2와 질의3은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허위이면 추계결정한다고 답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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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원천징수 이자소득만 합산 신고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해당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해 신고한다. 세액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관련 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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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자회사 사채 지급보증요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자회사에 적용한 사채 지급보증요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사이에 통상 적용될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채발행 기업의 신용도와 발행조건 등을 반영해 요율을 정하는 금융거래의 특수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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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전출법인 근무기간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수 없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접 출자관계 법인에 전입한 사용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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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 접대비 카드사용비율은 지역별로 달라지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손금불산입 규정이 사용지역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접대비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모든 접대비 사용지역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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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한다.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도입계약에서 국내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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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1990년 5월 1일 개정 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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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매매대금의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지급지연 이자가 아니라 양도대가의 일부이다. 그중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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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 여러 공사의 손익은 전체 진행률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사를 전체 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체 공사 완료 후 인도하기로 했다면 전체 도급금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차수별 계약의 인도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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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 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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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3 수익사업 전력의 고유목적사업 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유목적사업에서 소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시가로 계산한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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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미국법인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감리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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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토지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의 기준이 되는 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뜻한다.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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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갱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이를 산입한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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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이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준비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의 의무적립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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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벨기에법인의 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의 국내 기계장치 시운전용역 대가가 비과세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면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벨기에법인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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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고유목적사업 사례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적 행위에서 생긴 수입이 아닌 사례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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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주식 순손익액에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 계산에서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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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 장학 공익법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익법인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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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 공사미지급금 지급도 차입금 상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지급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차입금 상환 충당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용 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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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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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증액된 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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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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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사실상 이전 없이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명의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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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 착오 감액 수정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과 착오 감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부칙 규정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착오 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최초 신고 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했으나 정부 조사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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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 주차장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의 주차장용지 양도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면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면은 양도대금을 공채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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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이나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의 익금 여부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감액액은 익금이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분양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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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기부채납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금 등에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사용 도로점용허가권과 운영권을 대가로 받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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